이재명 "尹정권 들어 소부장 독립 중단…소부장 특례 보증, 정부 예산 전액 삭감"
"특정 국가 의존도 낮추고, 수입 다변화 모색…국내 자체 생산 역량 키워야"
"5천만원인 예금자 보호 한도 1억원 상향, 대출 금리 부담 완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2일 윤석열 대통령이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 일본 소·부·장 기업을 유치하겠다고 발표한 것과 관련 "윤석열 정권의 경제정책 역주행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과연 어느 나라 경제 산업 정책인지 묻고 싶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이 대표는 "일본에 수출규제 횡포에 맞선 우리의 기술 독립 소부장 자립은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낸 대표적 사례"라며 "100대 소부장 핵심 전략 기술 중 대일 의존도가 33% 감소할 정도로 대한민국 소부장이 일본의 그늘에서 벗어나기 시작했던 것"이라며 비판의 운을 뗐다.
이어 "그런데 윤석열 정권 들어 소부장 독립은 사실상 중단됐다. 소부장 특례 보증에 대한 정부 예산이 전액 삭감됐다. 다른 소부장 관련 예산들도 대폭 줄어들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내 기업들은 피해를 보고 일본 기업은 혜택을 보는 일에 정부가 나서고 있는 꼴"이라며 "특정 국가의 의존도를 낮추고 수입 다변화를 모색하고 국내 자체 생산 역량을 키우는 것이 우리 정부가 해야 할 일이다. 지금 이러한 경제 안보의 기본이 흔들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정부는 즉시 우리 소부장 기업 지원을 원상복구하고 기술 독립 정책을 지속적으로 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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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로사 내모는 '노동개악' 저지…주 4.5일제로 나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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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표는 "대통령의 주당 60시간은 무리라는 언급을 대통령실이 개인의견이라고 폄하했다. 그러더니 전날 다시 대통령이 주당 60시간 이상 근무는 건강 보호 차원에서 무리라고 했다. 또 대통령실이 대통령 개인의견이라고 말할지 궁금하다"며 "대통령과 대통령실조차 손발이 안 맞을 정도로 졸속 노동 개악을 추진하고 있다는 자기 고백"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민주당은 국민을 과로사로 내모는 노동개악을 반드시 저지하겠다. 국민에게 공짜 노동, 공짜 야근을 강요하지 못하도록 불합리한 임금제도를 손보겠다. 주당 52시간제 정착을 넘어서 주4.5일제로 나아가야 한다. 국민을 쥐어짜서 성장하는 시대는 끝났다"고 강조했다.
또 실리콘밸리 은행 SVB 파산 사태를 언급하며 현재 5천만원인 예금자 보호 한도를 1억원으로 대폭 상향하고 대출 금리 부담을 보다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과거 저축은행 사태 같은 피해를 막기 위해 선제적이고 과감한 정책이 필요하다"며 "민주당은 현재 5천만원인 예금자 보호 한도를 1억원으로 대폭 상향하고 대출 금리 부담을 보다 완화하겠다. SVB 사태 같은 비상상황이 발생할 때에는 예금전액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도 적극 모색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