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부동산PF 위기 대응 위한 배드뱅크 기금 설치 법안 발의

민주당 경제위기대응센터, 부동산PF 위기 대응 위한 관련 법안 발의

홍성국 의원 "약 20조원 PF 대출 선제 대응... 금융권 부실 확산 막겠다"

캠코에 '안정도약기금' 설치 및 공적자금관리 특별법 일부 개정

전문가 "부동산PF 부실로 제2금융권 위기와 건설사들의 줄도산 위험 감지"

더불어민주당 경제위기대응센터(센터장 김성환)가 부동산 PF(프로젝트파이낸싱) 위기 대응을 위한 배드뱅크 기금 설치법안을 발의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날 발의된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는 캠코에 부실자산 및 채권 정리 목적의 ' 안정도약기금'' 을 설치하는 내용이 담겼다.

동시에 공적자금의 출처와 기금설치 근거법률을 정비하기 위한 공적자금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함께 발의됐다.

배드뱅크는 금융기관의 부실채권을 정리하고 채무 재조정을 지원해 채무자의 연착륙을 지원하는 역할을 하는 기관을 말한다. 입법에 앞서 개최된 세미나에서 경제위기대응센터 상황실장인 홍성국 의원은 "고위험 사업장에 대한 약 20조 원 규모의 PF 대출에 선제 대응해 부실이 전 금융권으로 전이되는 것을 막겠다"고 개정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

다만 "유연한 적용을 위해 법률안에 기금의 규모와 목적을 배타적으로 명시하지 않는 한편 재원의 범위는 넓게 정했다" 며 "구체적인 운용 방침에 대해서는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놓고 시장 및 정책당국과 긴밀하게 소통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KB국민금융과 신한금융그룹 등이 부동산PF 시장 유동성 지원에 나선 점과 일부 맥을 같이 하는 것으로 법률적 울타리를 설치하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진다.

KB금융그룹은 지난 13일 약 5000억원 규모의 부채담보부증권(CDO) 발행을 통해 부동산PF 사업 유동성 지원에 나선다고 밝혔다. CDO란 금융사 대출채권 등을 유동화시켜 새로운 현금흐름을 창출하는 파생상품을 말한다. 이번 CDO발행은 KB국민은행, KB증권, KB손해보험, KB캐피탈, KB저축은행 등이 투자자로 참여하는 형태로 진행된다.

조성된 자금은 대형 건설사가 시공사로 참여하는 부동산 사업장이 보유중인 3~6개월 만기의 브릿지대출을 1년 만기의 시장금리수준을 반영한 브릿지대출로 차환하는데 사용된다.

또한 신한은행은 22일 최근 원자재 및 인건비 상승에 따른 공사비 증액으로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재건축 사업장 등에 대한 지원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유동성 지원은 신규자금지원 2500억원과 브릿지론 만기연장 3000억원 등 총 5500억원으로 진행된다.

이번 신규자금지원 중 일부는 채권보전에 있어 기존 대출 대비 후순위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해당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의 성공적인 마무리를 위한 자금지원 결정이라는 게 은행측 설명이다.

한편 앞서 송승현 '도시와 경제' 대표는 지난 20일 YTN 생생경제에 출연해 "현재 부동산 PF 부실로 인한 제2금융권 위기는 굉장히 커지고 있는 리스크"라며 "이번 SVB 사태나 CS 관련 상황과 맞물려 금융에 대한 부실 문제가 수면 위로 올라왔다"고 강조했다.

미국 실리콘밸리은행(SVB) 사태 및 스위스 크레디트스위스(CS) 관련 상황 등 금융시장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한국 부동산 PF 부실로 제2금융권 위기와 이에 따른 건설사들의 줄도산 위험이 감지되고 있다는 진단이다.

송 대표는 그러면서 "제2금융권의 경우 '브릿지론', 즉 본 PF가 들어가기 전 자금 조달을 해주면서 분양 성과가 연쇄적으로 이어져 줘야 하는데 최근 미분양 추이를 보면 위험 감지로 보는 7만~8만 사이 수치를 넘어선 상황"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