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억 집 한 채' 보유세 280만원…30% 넘게 깎였다

올 보유세 과표산정때 아파트 공시가율 18.61%↓

기본공제도 늘며…2020·2022년보다 보유세 줄어 

'재산세 특례' 공시가 9억 주택, 전년比 65만호↑ 

"보유세 외 건강보험료 등 부담도 크게 낮아져"

1세대 1주택자들의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 부담이 확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올해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세금을 매기는 기준금액)을 구할 때 적용되는 공시가격이 18% 넘게 떨어졌기 때문이다. 종부세(주택분) 기본공제금액이 오르고,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2채(일반지역 3채) 보유했더라도 중과(重課)된 종부세율이 적용되지 않는 점도 세금 부담 감소에 영향을 준다. 정부는 22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2023년 공동주택 공시가격 산정결과 및 영향'을 발표했다.
모든 시·도 내 공동주택의 공시가격이 떨어졌다. 특히 세종(-30.68%), 인천(-24.04%), 경기(-22.25%), 대구(-22.06%) 순으로 하락률이 컸다. 공시가격의 중위값은 1억6900만원으로, 작년(1억9200만원)보다 2300만원 감소했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3억6400만원으로 감소 폭이 가장 컸고 이어 세종(2억7100만원), 경기(2억2100만원) 순이었다.
보유세 부담이 확 줄어든데는 공시가격 하락에 더해 기본공제금액 인상(6→9억원, 1주택자 11→12억원), 조정대상지역 2주택·과표 12억원 이하 3주택 이상에 대한 중과 폐지, 세율 인하(2주택 이하 0.6~3.0%→0.5~2.7%, 3주택 이상 1.2~6.0%→0.5~5.0%) 세제개편이 이루어진데 따른 것이다.

정부는 "개별적인 세부담 수준은 공정시장가액비율, 공제금액, 세율 등에 따라 결정된다"며 "올해 적용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이번에 공개된 공시가격을 토대로 재산세는 4월, 종부세는 상반기에 발표될 예정"이라고 했다.

현재 담세력이 부족한 1주택자에 대한 안전장치가 있다. 공시가격 9억원 이하 1주택자에 대해 과표구간별로 0.05%포인트씩 인하한 특례세율이 적용되는 제도다. 이 특례 적용대상인 공동주택은 올해 1443만호(공동주택의 97.1%)로, 전년보다 65만호가 늘었다. 작년에 특례를 적용받는 세대였다면 올해는 더 낮은 세율구간으로 이동하면서 감세혜택도 더 커지게 된다.

건보료 부담도 확 줄고, 근로장려금 대상 더 는다
부동산 거래(매매, 상속, 담보대출 등) 후 등기할 때 부담하는 국민주택채권 매입부담도 한 해 1000억원 가량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전년도 국민주택채권 발행금액(11조3000억원)에 공시가격 하락률(18.16%)을 적용한 결과다.

정부는 "국가장학금, 기초생활보장제도, 근로·자녀장려금 등에서 활용하는 소득환산액 등이 감소함에 따라 복지 혜택도 늘어날 전망"이라고 했다. 근로·자녀장려금만 떼어내서 보면, 내년 수급대상 가구는 올해(2022년 귀속)보다 약 32만 가구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장려금은 소득요건(가구별 2200~4000만원), 재산요건(2억4000만원) 등을 모두 충족했을 때 지급받을 수 있다.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은 내달 11일까지 소유자 등의 의견을 제출받아 반영 여부를 검토하고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같은 달 28일에 결정·공시하게 된다. 이때 공시가격 산정근거인 주택 특성 등 종합적인 산정의견이 담긴 자료도 공개한다. 정부는 "결정·고시 이후에는 한 달(4월28일~5월29일)간 이의신청 접수를 받고, 신청된 건에 대한 재조사·검토과정을 거쳐 6월말 조정·공시할 예정"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