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경 “이재명 당헌80조 예외적용... 민주당, 범죄 혐의자 인질돼”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민주당 당헌 제80조 예외적용에 대해 "민주당이 범죄 혐의자의 인질이 되어 가고 있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하 의원은 23일 오전 KBS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서 "국민들의 시각에서 봤을 때는 민주당의 이 대표에 대한 '정치 탄압' 주장이 그렇게 보일 것"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어 "민주당의 당헌 제80조는 문재인 전 대통령이 당대표할 때의 개혁조항이었다"며 "민주당이 문 전 대통령의 개혁 정신을 짓밟는 것은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하 의원은 "해당 조항은 사법적 혐의가 있는 정치인들이 당 내부에서 기소가 됐을 시 일단 출당한 다음 혐의를 벗고 복당하라는 취지일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국민들은 기소된 정치인이 문제가 있다고 볼 것"이라며 "해당 문제에 대해 정당이 자체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결정할 수 없기에, 법원에서 문제가 없다고 판단내리기 전까지 일시적으로 출당시키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어 "민주당이 이 대표에 대한 당헌 80조를 적용하지 않기로 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이 '더불어망할당'이 됐다"며 "이 대표와 함께 더불어 망하겠다고 결정한 것"이라고 맹폭했다.

진행자가 '최근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관련 포기 서명을 진행한 것은 이재명 대표를 겨냥한 것인가'라고 질문하자 하 의원은 "불체포특권을 내려놓겠다는 것은 지난 19대 국회부터 논의돼 온 국회의 오래된 약속이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회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가결은 구속이 아니라 법원에 영장실질심사를 받으러 가는 것"이라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간접적으로 지적했다.

한편 검찰은 지난 22일 대장동·위례 신도시 개발 특혜와 성남FC 불법 후원금 등의 의혹을 받고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당무위원회는 이날 회의를 열고 검찰의 이 대표 기소가 '정치 탄압'에 해당된다며 '당헌 80조' 적용을 하지 않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당헌 제80조 제1항은 "사무총장은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부정부패와 관련한 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각급 당직자의 직무를 기소와 동시에 정지하고 각급 윤리심판원에 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같은 조항 제3항은 "1항의 처분을 받은 자 중 정치탄압 등 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중앙당 윤리심판원의 의결을 거쳐 징계처분을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