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보험사기 적발액 1조818억원 ‘역대 최고’…전년比 14.7%↑

보험사기 적발인원 10만2679명…전년比 5.2%↑
사고내용 조작 61.8%로 1위…허위사고·고의사고 순
50대 적발 비중 가장 높아…60대 이상 고령층 비중 큰 폭 증가
회사원 19.1%로 1위…무직·일용직, 전업주부, 학생 뒤이어

금융감독원은 23일 '2022년 보험사기 적발현황 및 향후 계획'에서 지난해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1조818억원, 적발인원은 10만2679명이라고 밝혔다.

2022년중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전년(9434억원) 대비 1384억원 증가(14.7%↑)한 1조818억원으로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적발인원은 10만2679명으로 전년(9만7629명)과 비교해 5050명 증가(5.2%↑)했고 1인당 평균 적발금액은 1050만원으로 고액화 추세로 나타났다. 사기유형별로 살펴보면 사고내용 조작이 61.8%(6681억원)를 차지하고 허위사고 17.7%(1914억원), 고의사고 14.4%(1553억원) 순이었다. 사고내용 조작 유형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진단서 위변조, 입원수술비 과다청구 유형이 전년(1835억원) 대비 633억원 증가했다(34.5%).

보험종목별로 보면 손해보험 적발금액은 전체 적발금액의 94.6%(1조237억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하며 생명보험은 5.4%(581억원) 수준으로 조사됐다. 허위(과다)입원·진단·장해 등 상해·질병 보험상품 관련 사기가 크게 증가함에 따라 전체 적발규모에서 손해보험 적발 규모가 크게 늘었다.

연령별로는 50대의 적발 비중이 가장 높으며(24.0%, 2만4631명), 최근 60대 이상의 고령층 보험사기 비중이 크게 증가('21년 19.8%→'22년 22.20%)한 반면 최근 증가하던 10·20대의 비중은 소폭 감소했다('21년 21.0%→'22년 17.3%).

보험사기 적발자의 직업은 회사원(19.1%), 무직·일용직(11.1%), 전업주부(10.6%), 학생(4.9%) 순이었다. 보험설계사, 의료인, 자동차정비업자 등 관련 전문종사자의 비중은 4.3%(4428명) 수준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건전한 보험시장의 질서를 확립하고 보험사기로 인한 공영·민영보험의 재정 누수 등 국민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유관기관(수사당국, 건보공단, 심평원 등)과 공조해 조직형 보험사기 등에 대한 조사 및 적발을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보험사기 수사의뢰 효율성 제고 및 수사 활성화를 위해 수사당국과 수사협의회 등을 통해 공조를 강화할 예정이다. 아울러 보험사기 방지를 위한 제도 및 업무관행 개선, 예방 교육, 홍보활동 등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방침이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보험사기로 인한 보험금 누수는 결국 보험료를 인상시켜 선량한 보험가입자의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며 "일상생활에서 보험사기 제안을 받거나 의심사례를 알게 된 경우 금감원 또는 보험사 보험사기신고센터에 적극 제보하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