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 산하 복권위원회는 18일 로또복권 시스템 사업자인 KLS 법인과 KLS, 로또복권 사업운영기관인 국민은행, H회계법인 등 3개 기관의 업무관련자 3명을 대상으로 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서울 중앙지법에 냈다고 밝혔다. 정부 차원에서 로또 복권과 관련해 직접 소송을 제기한 것은 처음이다.
2002년 로또복권 도입 당시 업무 관련자들이 KLS의 수수료를 과다 책정해 손해를 끼쳤다는 복권위원회측 주장이 올해 초 감사원 감사와 검찰 수사를 통해 상당부분 사실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앞서 국민은행은 2002년 6월 H회계법인의 용역결과를 토대로 입찰을 거쳐 시스템사업자로 KLS를 선정했고, 이후 7년간 매년 총매출액의 9.523%씩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KLS에 지급키로 계약을 체결했다. 수수료 산정은 7년간 판매액 추정치를 5조4천억원으로 추산한데 따른 것이었다.
그러나 2003년 한 해 판매액이 당초 산정치(3천340억원)를 무려 11배 이상 상회하는 3조8천31억원을 기록하면서 KLS는 같은 해 3천622억원을 받았다.
이처럼 복권판매액 및 수수료 지급액이 당초 예상치를 크게 상회하자 정부는 2003년 6월부터 해당 부처를 통해 수수료 조정 작업을 지시하는 한편 국민은행과 KLS간의 조정협상을 시도했으나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2004년 복권 및 복권기금법을 제정하면서 복권위원회 고시를 통해 시스템사업자 수수료율 최고한도를 4.9%로 하향조정, 이후 판매분부터 3.144%의 수수료를 적용해 왔으나 KLS가 이에 반발하면서 송사로 비화됐다.
KLS는 2004년 정부의 이 같은 조치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한데 이어 수수료 최고한도 고시 취소를 요구하고 계약서상 수수료와 재조정 수수료 사이의 차액 및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요구하는 내용의 행정소송과 민사소송을 잇따라 냈다.
정부의 이번 소송가액은 2002년 12월부터 2004년 4월까지 적용됐던 수수료율 9.523%에서 정부가 적정수수료율로 산정한 3.144%를 뺀 차액에 해당하는 3천208억원이다. 복권위원회는 KLS에 대한 재산가압류 신청도 검토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복권위원회 관계자는 "원만하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감사원 감사와 검찰 수사 이후 몇 달동안 수수료 하향조정을 자발적으로 수용하도록 노력했으나 더이상 시간을 끌 수 없어 소송을 제기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