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헌재 "'검수완박' 입법, 심의·표결권 침해...법안 무효는 아냐"

조세일보 | 이은혜 기자 2023.03.23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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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남석 헌재소장과 재판관들이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에 대한 권한쟁의심판 선고에 입장해 자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헌법재판소가 23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한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과정에서 국민의힘 의원의 법률안 심의·표결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법안 통과 자체는 무효는 아니라고 결론 내렸다.

헌재는 이날 국민의힘 유상범·전주혜 의원이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권한쟁의 심판청구를 재판관 5대4 의견으로 인용 결정했다.

[속보] 헌재 "'검수완박' 입법, 심의·표결권 침해...법안 무효는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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