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보험, 가입자 도덕적 해이와 보험 사기 가능성 커져" 우려 나와

경찰조사 단계부터 '변호사 선임 비용'을 보장한다는 운전자보험 판매에 대한 손해보험사 간 경쟁이 점점 치열해지고 있다. 하지만 마케팅 과열 경쟁으로 보장 확대가 가입자의 도덕적 해이와 보험 사기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우려가 함께 나오고 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월 운전자 보험 신계약 건수는 지난해 7월 39만6000건에서 11월 60만3000건으로 빠르게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이에 운전자 보험 '주의' 단계로 소비자 경보를 발령한 상태다.

이러한 상황에서 운전자 보험 판매 마케팅 과열 경쟁으로 소비자에게 혼란을 주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이와 관련해 조세일보는 보험상품·계약 주의사항 등을 알려주며 구독자 수 8만8천여명을 보유한 유튜브 채널 '보험왕 초특급'을 운영하는 이희강 초특급의보험알기 대표를 만나 현 상황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봤다.

■ 현재 운전자보험 관련 영업 현장의 분위기는 어떠한가?

- 현재처럼 운전자보험 상품 영업이 활발하게 일어난 적이 거의 없다. 이전 '민식이법' 때문에 운전자보험 중요성이 이슈화된 적은 있었으나 현재처럼 판매가 왕성하진 않았다.

지난해 DB손해보험에서 한문철 변호사와 함께 출시한 경찰 조사단계부터 변호사 선임 비용을 지급한다는 보장 내용을 담은 상품이 출시되면서 인기를 끌자 손보사들이 연달아 변호사 선임 비용을 늘려 출시했다.

예전에도 운전자 보험에서 사망사고나 중상해 사고의 경우 변호사 선임 비용은 보장했으나 지금처럼 경찰조사 단계부터의 내용은 빠져있었기 때문에 인기가 높아졌다고 본다.

이전 상품과 보험료는 비슷하나 사고 초기 단계부터 변호사 선임 비용이 가능하다는 마케팅으로 보험사 경쟁이 치열해진 것은 물론 소비자들도 변호사 선임 비용이 얼마까지 지급되는지 물어보는 사례도 굉장히 늘어났다.

■ 변호사 선임 비용이 소비자에게 얼마나 필요하길래 이런 상황인가?

- 운전자에게는 어떠한 일이 발생할지 몰라 변호사 선임 비용이 필요한 부분은 맞다. 그러나 이 상품의 중요한 함정이 숨어 있다. 현재 보험사에서는 경찰조사 단계부터 변호사 선임비를 다 지원한다는 식으로 광고하지만 정말로 다 보장된다면 보험사는 상품을 유지할 수 없다.

소비자들은 광고를 보고 교통사고로 경찰서에 신고만 되면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다고 생각해 가입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러나 실상 12대 중과실로 상대방 인적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만 변호사 선임비를 지원한다.

현재 대부분 광고로 인해 특약 사항만 믿고 가입했다가 사실과 다르다며 분노하는 소비자들도 늘어나고 있다.

■ 변호사 선임 비용과 관련 이 상품의 문제점을 최초로 제기한 걸로 알고 있는데. 또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 보통 12대 중과실로 가해자가 경찰에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된다면 검사의 약식 명령으로 12급(염좌) 정도의 경상 상해로는 벌금형 50~100만원 정도 나오게 된다.

그러나 여기서 만일 가해자가 벌금형이 확정됐어도 이 의견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하게 되면 변호사 선임 비용이 나오는데 이 금액이 대략 5천만원~7천만원이다.

따라서 선량한 변호사가 아닌 불법 브로커 등이 개입해 기소 의견으로 송치된 가해자가 벌금형이 확정된다면 종결하지 않고 실익이 없음에도 가해자에게 정식 재판을 유도할 수 있는 여지도 생긴다.

의사들이 보험금을 받기 위해 환자에게 도수치료, 백내장 수술 등을 권유해 보험사에 보험금을 편취한 것처럼 가해자와 불법 브로커가 개입해 변호사 선임비 페이백 조건으로 정식 재판을 가는 사례가 나올 수 있다. 이런 경우가 생긴다면 보험사들은 손해를 감당할 수 없게 된다.

■ 보험사에서는 그러한 부분도 염두에 두고 상품 개발한 것은 아닐 지?

- 보험사에서는 많은 검증을 통해 만들어진 약관일 수는 있겠으나 항상 완벽하게 만들 수는 없다. 만일 상품이 출시된 후 약관의 문제가 있으면 수시로 변경할 수 있다.

또 어느 한 보험사에서 히트 상품이 나오게 되면 타 보험사에서는 검증 없이 비슷한 문구로 보험금 한도만 바꿔 출시하는 경우가 많아 이러한 리스크를 충분히 검토하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다.

■ 운전자 보험과 관련해 더 하고 싶은 말이 있는지?

- 현재 손보사들의 운전자 보험 과열 경쟁으로 긍정적인 면보다는 부정적인 점이 더 커지고 있다. 운전자 보험이란 자동차 보험에서 보상하지 않는 형사적 처벌 부분을 감경시키기 위해 가입하는 보완 개념이었는데 현재 소비자들의 인식은 의무보험처럼 변하고 있다.

형사합의금이 높아져 가입하지 않으면 큰 손해를 입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예전에는 통상적으로 교통사고 형사합의금은 3천만원~5천만원 많게는 1억 정도 선에서 해결됐으나 현재 운전자보험은 2억원까지 보장된 금액이 출시된 상항이라 피해자들의 형사합의금 기대심리가 높아진 측면이 있다.

이런 상황 때문에 보험사들의 손해율은 더욱 커질 수 있고 소비자들은 운전자 보험에 반드시 가입해야 하는 인식이 커지고 있어 보험사에서는 운전자 보험의 과도한 경쟁을 줄여 나가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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