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적자 640억달러…통상전략, 원점서 전면 재검토"
"강대강 군사적 긴장 고조, 이대로 방치 안 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4일 오전 울산시당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4일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후쿠시마 농수산물 수입 금지와 관련한 의혹은 결코 그냥 넘어갈 수 없다"며 한일정상회담에서 후쿠시마 농수산물 수입과 관련 어떤 논의가 이뤄졌는지 공개하라며 연일 공세를 펼쳤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민주당 울산시당 대회의실에서 열린 울산 현장 최고위원회에서 "정부가 굴욕외교에 대한 국민의 비판에 귀를 막고 있다. 정부 여당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온갖 의혹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멍게가 있었냐 없었냐가 아니라 후쿠시마 농수산물 수입 문제를 논의했냐 안 했냐가 중요하다. 후쿠시마 농수산물 수입이 어떻게 되가는지, 정상회담에서 어떤 대화가 오갔는지 반드시 밝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일한의원연맹 누카가 후쿠시로 회장이 지난 17일 방일 중인 윤석열 대통령에게 일본산 멍게 수입 재개를 요청할 당시 대통령실 관계자가 일본 측의 동영상 촬영을 제지했다고 마이니치신문이 22일 보도한 바 있다.
대통령실은 "멍게라는 단어가 나온 바 없다"고 일축했다. 영상촬영을 제지당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사실과 다르다고 선을 그었다.
이 대표는 오는 한미정상회담과 관련해선 "이번 회담마저 퍼주기 외교 시즌2가 되선 절대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벌써부터 4월에 예정된 한미정상회담에 대한 우리 국민의 우려가 매우 높다"며 "반도체지원법, IRA법같은 우리의 미래가 걸린 외교 현안들이 산적해 있다. 이번에는 결코 이전과 같은 외교 실패를 반복하면 안 된다. 회복할 수 없는 국민적 불신의 늪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라도 대한민국 경제를 조금이라도 회복시키기 위해서라도 제대로 된 외교에 임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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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적자 640억달러…통상전략, 원점서 전면 재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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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표는 "지금 대한민국 수출 신화가 크게 흔들리고 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에 쌓여온 적자가 이미 640억달러에 이르고 있다. 외환보유액도 240억불이나 감소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하지만 정부는 인디언 기우제 지내기 식으로 잘 되겠지, 시장에 맡겨야지, 라고 얘기하고 있다. 정부의 말이 맞다면 IMF나 OECD 같은 기관들이 왜 대한민국의 성장률만 유독 하향 조정하겠나"라며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일이다. 아무런 대책 없이 감나무 밑에서 감 떨어지기만 기다릴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일본에는 퍼주고 미국에는 한없이 양보하고 중국에는 당하는 이런 정책으로는 수출 회복이 불가능하다"며 "절체절명의 각오로 수출 살리기에 정부가 올인해야 한다. 오직 대한민국의 국익을 중심에 두고 통상전략을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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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대강 군사적 긴장 고조, 이대로 방치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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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싸워서 이기는 것은 하책이다.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을 넘어서서 싸울 필요가 없는 상태를 만드는 것이 진정한 전략"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평화로운 한반도를 만드는 것이 호국영령들의 희생에 올바로 보답하는 길"이라며 "강대강의 군사적 긴장 고조를 이대로 방치해선 안 된다. 북한은 추가도발을 포기하고 정부는 평화해법 마련에 진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