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순신 사태’ 과정 위법성 파악 위해 청문회 필요”
“반포고, 학폭 가해자 반성 없이 생기부 삭제한 건 아닌가”
◆…지난 2월 28일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 게시판에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됐다가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를 비판하는 대자보가 부착돼 있다. [사진 = 연합뉴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권은희 국민의힘 의원이 27일 '정순신 아들 학폭 사태'에 대해 "청문회를 열어 위법사항들에 대해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고 밝혔다.
권 의원은 이날 오전 KBS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서 "학교폭력 가해자인 정순신 변호사의 아들에 대해 관련 법령상 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법령에 따르면 학교폭력 가해자에 대한 전학 조치는 14일 이내에 지체 없이 이뤄져야 한다"며 "그런데 정 변호사의 아들은 330여일이 지난 후 전학 조치가 이루어졌다. 해당 위법 사안에 대해 원인을 밝히기 위해 청문회가 필요하다고 본다"고 했다.
또 "학교폭력 가해 학생의 생기부 기록을 삭제할 때는 가해자의 반성 정도를 고려해 이를 결정하도록 규정돼 있다"며 "(정 변호사의 아들이 전학을 간)반포고등학교는 정 변호사 아들의 반성 정도와 관련해 관련 자료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권 의원은 "정 변호사의 아들은 반포고에 전학 갔을 때에도 대법원 재판이 진행 중이었던 만큼 반성의 정황이 없었다고 봐야할 것"이라며 "그럼에도 담임선생의 의견서만으로 학교 폭력에 대한 반성 판단이 내려진 후 생기부가 삭제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금 드러나는 정황들을 봤을 때 당시 담임이 학교폭력 피해자의 상황을 고려하면서 객관적으로 의견서를 썼을지에 대해서는 의문"이라며 "가해 학생의 반성 없이 생기부 삭제가 이뤄진 건 아닌지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정순신 변호사는 신임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됐다가 취임 하루 만인 지난달 25일 아들의 학교폭력 문제로 낙마했다.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지난 6일 확대간부회의에서 "인사검증 실패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한동훈 법무부장관, 대통령실 인사라인 등은 그 누구 하나 문책조차 받지 않았다"며 "'윤석열 사단' 출신 검사이면 어떤 것도 문제 삼지 않는 현실에 국민들이 분노하는 중"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오는 31일 정 변호사 아들의 학폭 진상조사를 위한 청문회를 개최한다.
권 의원은 이날 오전 KBS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서 "학교폭력 가해자인 정순신 변호사의 아들에 대해 관련 법령상 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법령에 따르면 학교폭력 가해자에 대한 전학 조치는 14일 이내에 지체 없이 이뤄져야 한다"며 "그런데 정 변호사의 아들은 330여일이 지난 후 전학 조치가 이루어졌다. 해당 위법 사안에 대해 원인을 밝히기 위해 청문회가 필요하다고 본다"고 했다.
또 "학교폭력 가해 학생의 생기부 기록을 삭제할 때는 가해자의 반성 정도를 고려해 이를 결정하도록 규정돼 있다"며 "(정 변호사의 아들이 전학을 간)반포고등학교는 정 변호사 아들의 반성 정도와 관련해 관련 자료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권 의원은 "정 변호사의 아들은 반포고에 전학 갔을 때에도 대법원 재판이 진행 중이었던 만큼 반성의 정황이 없었다고 봐야할 것"이라며 "그럼에도 담임선생의 의견서만으로 학교 폭력에 대한 반성 판단이 내려진 후 생기부가 삭제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금 드러나는 정황들을 봤을 때 당시 담임이 학교폭력 피해자의 상황을 고려하면서 객관적으로 의견서를 썼을지에 대해서는 의문"이라며 "가해 학생의 반성 없이 생기부 삭제가 이뤄진 건 아닌지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정순신 변호사는 신임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됐다가 취임 하루 만인 지난달 25일 아들의 학교폭력 문제로 낙마했다.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지난 6일 확대간부회의에서 "인사검증 실패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한동훈 법무부장관, 대통령실 인사라인 등은 그 누구 하나 문책조차 받지 않았다"며 "'윤석열 사단' 출신 검사이면 어떤 것도 문제 삼지 않는 현실에 국민들이 분노하는 중"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오는 31일 정 변호사 아들의 학폭 진상조사를 위한 청문회를 개최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