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환자 첩약 1회 최대 처방일수' 조정 예상하며 강하게 반발
첩약 1회 최대 처방일수 현행 10일→5일 축소 안건... 오는 30일 논의 예정
한의사협회 "이런 개악 허용될 수 없도록 투쟁하고 좋은 결과로 만날 것"
◆…지난 25일 홍주의 대한한의사협회장이 삭발식을 진행하는 모습(사진=대한한의사협회 제공)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가 이달 30일 예정된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분쟁심의위원회(이하 분쟁심의회)에서 '환자 첩약 1회 최대 처방일수' 조정에 나설 것으로 예상되면서 한의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현재 손해보험업계에서는 자동차보험 과잉진료비 지출 '주범'을 한의계로 두면서 교통사고 환자 첩약 1회 최대 처방일수를 현행 10일에서 5일로 줄이는 안건에 한의계가 삭발투쟁을 단행하며 반발하는 데 거듭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대한한의사협회는 지난 24일 성명서를 통해 "대한한의사협회 3만 한의사 일동은 국토부가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는 교통사고 환자 첩약 처방일수 변경에 절대 수용할 수 없다"면서 "자동차보험 환자의 정당한 치료받을 권리를 빼앗는 형태를 멈추지 않으면 한의계 총궐기 투쟁으로 반드시 저지해 낼 것"이라고 강력 주장했다.
또한 "대한한의사협회는 지금까지 국민 편익 증진과 진료 선택권 보장이라는 지극히 상식적 차원에서 국토부와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개선방안을 논의해왔다"면서 "국토부는 느닷없이 환자 첩약 1회 최대 횟수를 10일에서 5일로 줄인다는 논의되지 않은 내용을 분쟁심의위원회에 참석하라고 일방적으로 통보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교통사고 환자가 부상에서 완전히 회복해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현행 10일에서 더 이상 축소해서는 안된다"면서 "이 같은 주장은 대한한의학회 산하 전문학회 등의 학술적·임상적 견해를 참고하여 결정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한한의사협회는 만일 첩약 1회 처방일수에 대한 증감을 논의한다면 당연히 충분한 검토를 거친 의학적 근거가 제시돼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대한한의사협회는 "국토부의 진료수가 의학적 판단은 고려하지 않고 멋대로 제단하려는 안하무인 행태에 깊은 우려와 함께 분노를 느낀다"면서 "현재 요구사항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앞서 언급한대로 한의계 총궐기 투쟁으로 강력 대응할 것"이라며 경고했다.
홍주의 대한한의사협회장은 25일 국토부가 일방적으로 교통사고 환자의 첩약 처방일수 변경에 항의한다며 삭발 후 단식투쟁에 돌입한 상태다.
홍 회장은 삭발 전 성명발표를 통해 "국토부의 일방적인 통보로 시작된 오늘의 사태는 우리 회원들을 절체절명의 위기로 몰아넣고 있다"고 강하게 비난했다.
박성우 서울특별시한의사회장 역시 "죽을 각오로 이 사태를 해결하라는 준엄한 명령을 받들어 시도지부장들과 함께 삭발투쟁, 단식투쟁에 돌입할 예정이며 아울러 이 사태를 반드시 해결하고 이런 개악(改惡)이 다시는 허용될 수 없도록 열심히 투쟁하고 좋은 결과로 만날 것"이라 다짐했다.
한편 손해보험업계는 27일 성명서에서 "소비자단체 조사결과, 환자 4명 중 3명은 첩약을 전부 복용하지 않고 버리거나 방치하고 있다"면서 "이번 첩약 처방일수 조정은 환자 상태에 따라 1회 5일분씩 처방하자는 것으로 필요시 5일씩 추가 처방이 가능해 진료권이 제한된 것이 아님에도 한의계는 환자가 치료받을 권리를 빼앗기는 것처럼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현재 손해보험업계에서는 자동차보험 과잉진료비 지출 '주범'을 한의계로 두면서 교통사고 환자 첩약 1회 최대 처방일수를 현행 10일에서 5일로 줄이는 안건에 한의계가 삭발투쟁을 단행하며 반발하는 데 거듭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대한한의사협회는 지난 24일 성명서를 통해 "대한한의사협회 3만 한의사 일동은 국토부가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는 교통사고 환자 첩약 처방일수 변경에 절대 수용할 수 없다"면서 "자동차보험 환자의 정당한 치료받을 권리를 빼앗는 형태를 멈추지 않으면 한의계 총궐기 투쟁으로 반드시 저지해 낼 것"이라고 강력 주장했다.
또한 "대한한의사협회는 지금까지 국민 편익 증진과 진료 선택권 보장이라는 지극히 상식적 차원에서 국토부와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개선방안을 논의해왔다"면서 "국토부는 느닷없이 환자 첩약 1회 최대 횟수를 10일에서 5일로 줄인다는 논의되지 않은 내용을 분쟁심의위원회에 참석하라고 일방적으로 통보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교통사고 환자가 부상에서 완전히 회복해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현행 10일에서 더 이상 축소해서는 안된다"면서 "이 같은 주장은 대한한의학회 산하 전문학회 등의 학술적·임상적 견해를 참고하여 결정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한한의사협회는 만일 첩약 1회 처방일수에 대한 증감을 논의한다면 당연히 충분한 검토를 거친 의학적 근거가 제시돼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대한한의사협회는 "국토부의 진료수가 의학적 판단은 고려하지 않고 멋대로 제단하려는 안하무인 행태에 깊은 우려와 함께 분노를 느낀다"면서 "현재 요구사항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앞서 언급한대로 한의계 총궐기 투쟁으로 강력 대응할 것"이라며 경고했다.
홍주의 대한한의사협회장은 25일 국토부가 일방적으로 교통사고 환자의 첩약 처방일수 변경에 항의한다며 삭발 후 단식투쟁에 돌입한 상태다.
홍 회장은 삭발 전 성명발표를 통해 "국토부의 일방적인 통보로 시작된 오늘의 사태는 우리 회원들을 절체절명의 위기로 몰아넣고 있다"고 강하게 비난했다.
박성우 서울특별시한의사회장 역시 "죽을 각오로 이 사태를 해결하라는 준엄한 명령을 받들어 시도지부장들과 함께 삭발투쟁, 단식투쟁에 돌입할 예정이며 아울러 이 사태를 반드시 해결하고 이런 개악(改惡)이 다시는 허용될 수 없도록 열심히 투쟁하고 좋은 결과로 만날 것"이라 다짐했다.
한편 손해보험업계는 27일 성명서에서 "소비자단체 조사결과, 환자 4명 중 3명은 첩약을 전부 복용하지 않고 버리거나 방치하고 있다"면서 "이번 첩약 처방일수 조정은 환자 상태에 따라 1회 5일분씩 처방하자는 것으로 필요시 5일씩 추가 처방이 가능해 진료권이 제한된 것이 아님에도 한의계는 환자가 치료받을 권리를 빼앗기는 것처럼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