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 "사법정비 입법 연기...내전 피하는 기회"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국민 반발을 불러 온 '사법 정비' 입법 절차를 연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27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네타냐후 총리는 이날 TV로 생중계된 대국민 연설에서 "(야권과) 대화를 위해 타임아웃을 갖기로 했다. 국민 분열을 방지하고 폭넓은 합의를 이뤄내기 위해 사법 정비 입법안에 대한 2∼3차 독회(讀會)는 의회 휴회 이후로 연기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조치를 "내전을 피하는 기회"라고 강조했다.

네타냐후 총리는 "우리는 지금 위험한 갈림길에 서 있다"며 "위기 상황에서는 모두가 책임감을 갖고 행동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사법 정비 입법에 저항해온 야권을 겨냥해 "나라를 갈라놓는 소수의 극단주의자가 있다"며 "하지만 나는 나라를 갈라놓을 준비가 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앞서 네타냐후와 면담한 이타마르 벤-그비르 국가안보장관 측은 입법 절차를 크네세트(의회) 다음 회기로 연기하기로 했다고 밝힌 바 있다. 크네세트는 유대민족의 출애굽을 기념하는 명절인 유월절(4월 5∼22일)을 전후로 휴회하며 다음 회기는 5월 초에 시작한다.

야권 지도자인 야이르 라피드 전 총리는 "만약 입법이 진짜로 그리고 완전히 중단된다면 우리는 진짜 대화를 시작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했다.

야당인 국가통합당 대표인 베니 간츠 전 국방부 장관은 "안하는 것보다는 늦은 게 낫다"며 협상에 참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사법정비 입법에 반기를 들었다가 해임된 요아브 갈란트 전 국방부 장관은 대화를 위한 입법 절차 중단을 환영했다.

미국 백악관도 환영 의사를 밝혔다. 카린 장 피에르 백악관 대변인은 "우리는 이번 발표를 타협을 위한 추가 시간·공간을 만드는 기회라고 보고 환영한다"면서 "민주주의 사회는 견제와 균형에 의해 강화되며, 민주주의 체제의 근본적 변화는 가능한 한 광범위한 대중적 지지를 바탕으로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말 재집권한 네타냐후 총리 주도의 우파 연정은 사법부의 권한을 축소하는 입법을 추진해왔다.

네타냐후 총리 정부가 '사법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추진하는 이 법안은 법관 임명에 대한 정치인들의 영향력을 확대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대법원이 법률을 폐지하거나 행정부를 견제하는 판결을 할 권한을 축소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야당과 법조계, 시민단체 등은 이를 '사법 쿠데타'로 규정하고 반대 시위를 이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