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주주운동,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마중물"
"주주환원 미흡하면 '회초리' 들어야...배당 확대시 혜택 검토"
불법공매도 적발시스템 구축 촉구..."6월 금융위에 손해배상 청구할 것"
상속세 단계적 인하 및 배당소득세 분리과세 필요성
◆…정의정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한투연) 대표는 지난 23일 조세일보와의 인터뷰를 진행했다. 한투연은 회원 5만여명을 보유한 국내 최대 개인투자자 단체다.[사진=김진수 기자]
정 대표는 이날 딜사이트 기업지배구조포럼 '소유분산기업의 지배구조 현황 및 주주행동주의의 명암'에서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한 소액주주 활동 활성화 및 입법 방향' 발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정 대표는 "우리나라는 개인투자자의 주식 직접투자 비율이 상당히 높다. 직접투자의 장점도 많지만 비전문가인 개인이 불공정이 만연한 주식시장에서 수익을 내는 것이 쉽지 않은 현실"이라며 "간접투자 비율을 서서히 높여가는 방향의 정책 및 제도의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개인투자자 중 묻지마 투자자가 많은 게 현실이다. 금융위원회는 교육부와의 협의를 통해 커리큘럼에 금융 조기 교육을 적극적으로 확대해야 한다"며 "기관투자자에 대한 신뢰성을 높인 뒤에 자산운용사 설립을 쉽게 만들어야 한다. 기관투자자 비중 확대를 통해 점진적으로 개인투자자들의 간접투자 비중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부연했다.
정 대표는 코리아 디스카운트(국내증시 저평가) 해소가 중요한 명제라고 강조했다. 1400만 주식투자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 가계와 기업과 국가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국격까지 높일 수 있다는 이유를 들었다.
그는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주된 원인으로 지나치게 낮은 주주환원율 문제를 지적했다. 정 대표는 "상장사가 이익을 내부 유보하거나 지배주주와 임직원끼리 돈 잔치를 하거나 자회사를 설립해 야금야금 빼돌리는 경우가 일상다반사"라며 "정부와 투자자들이 강력한 회초리를 들어 개선해야 한다. 배당을 늘리는 기업에 대해 정부가 일정 부분 혜택을 주는 것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방안으로는 이사충실의무 상법 개정을 강조했다. 정 대표는 "이사충실의무 개정을 반대하는 의원을 대상으로 내년 총선 때 적극적인 낙선운동을 펼칠 예정"이라며 "올해 안에 반드시 법안 통과가 되기를 바라며 그때까지 국민의힘과 민주당 당사 앞에서 집회도 이어갈 것"이라고 언급했다.
공매도 제도 개혁과 관련해서는 "불법 무차입 공매도 적발시스템을 즉각 구축할 것을 촉구한다"며 "개인적으로 올해 6월을 전후해서 금융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민사 소송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 대표는 상속세 단계적 인하 및 배당소득세 분리과세 필요성도 제기했다. 그는 "주식 관련 세금 인하를 세수 감소와 부자 감세 시각으로 봐서 반대하는 의견도 있다"면서도 "신규 투자자금 유입에 의한 세수 증대와 지수 상승에 따른 1400만 주식투자자의 수익 증대 효과가 국익에 더욱 도움이 될 것"이라고 봤다.
이밖에도 전자투표제 의무화와 금융투자소득세 폐지가 필수적이라고 봤다. 그는 "금투세는 우리 주식시장을 선진국 수준으로 만든 연후에 사회적 논의를 거쳐 시행해야 한다"며 "한투연은 올해 하반기부터 금투세 폐지를 위한 활동에 적극 나설 것이다. 내년 총선에서 금투세 폐지 공약을 내놓는 정당과 의원을 지지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끝으로 정 대표는 "소액주주운동이 활성화되고 성공한다면 기업지배구조 개선과 주주환원 및 배당 증대에 기여하게 돼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의 마중물이 될 것을 믿는다"고 말했다.
한투연과 협력하는 주주연대 종목은 총 35개다. 광주신세계/ 라파스/ 블루콤/ 사조산업/ 성창기업지주/ 셀트리온/ 신라젠/ 씨젠/ 아미코젠/ 아바코/ 아이큐어/ 알테오젠/ 엑세스바이오/ 오스코텍/ 젬백스링크/ 크래프톤/ 크리스탈지노믹스/ 파라텍/ 풍산/ 퓨쳐켐/ 피에이치씨/ 한국전력/ 한국조선해양/ 한샘/ 한송네오텍/ 한화/ 헬릭스미스/ 현대두산인프라코어/ 휴마시스/ DB하이텍/ DXVX/ HLB/ NHN/ SK/ SK이노베이션 등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