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말 결산 공익법인 출연재산 보고서 제출
기부금 모금액 없는 어린이집 의무이행 보고 제외
공시오류 예방되게 '미리채움·오류알림' 항목 확대
"사전지원 확대…공시오류 대한 사후점검 강화"
◆…국세청은 "2022년 12월 결산 공익법인은 5월 2일까지 결산서류 등을 홈택스에 공시하고, 출연재산 보고서 등을 관할 세무서에 서면 또는 홈택스로 제출해야 한다"고 28일 밝혔다.(사진 국세청)
사업연도가 작년 12월 종료한 공익법인은 5월 2일까지 출연재산 등을 관할 세무서에 신고해야 한다. 특히 '의무이행(수입을 공익을 위해 사용하는 등)' 여부 보고서도 함께 제출해야 하는데, 올해부터는 해당 사업연도에 기부금 모금액이 없는 어린이집과 유치원은 보고 대상에서 빠진다.
국세청은 작년 12월 결산 공익법인은 5월 2일까지 결산서류(재무제표, 기부금품의 수입·지출명세서 등)를 홈택스에 공시하고, 출연재산 보고서·의무이행 여부 보고서 등을 관할 세무서(또는 홈택스)에 제출해야 한다고 28일 밝혔다.
총자산가액이 5억원 이상 또는 수입금액과 출연재산가액 합계가 3억원 이상인 공익법인(종교단체 제외)이라면 홈택스에 결산서류를 공시해야 한다. 소규모 공익법인(총자산가액 5억원 미만·수입금액과 출연재산가액 합계가 3억원 미만)도 이러한 의무를 지켜야 한다. 소규모 공익법인은 '간편서식'으로 공시할 수 있으며, 그 외 공익법인은 표준서식으로 공시해야 한다. 일정 규모 이상인 공익법인은 외부전문가 세무확인서, 외부회계 감사보고서도 제출해야 한다.
종교단체를 제외한 공익법인은 법인세법에 따른 의무(수입을 공익을 위해 사용, 기부금 모금액과 활용실적 공개, 결산서류 공시 등)를 이행해야 한다.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땐 공익법인 지정이 취소되거나 불성실 공익법인으로 명단이 공개된다. 올해부턴 해당 사업연도에 기부금 모금액이 없는 어린이집, 유치원은 의무이행 여부 보고 대상에서 제외된다.
◆…(자료 국세청)
국세청은 공익법인이 출연재산 보고와 결산서류 공시를 성실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세정지원책을 펴고 있다.
우선 '공익법인 종합안내 포탈'을 개통했다. 종전까진 공익법인 신고메뉴들이 홈택스에 분산되어 있어 신고하는데 불편함이 컸는데, 모든 메뉴를 한곳으로 통합한 것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신고에 유용한 도움자료와 뉴스레터, 새롭게 시행되는 특수관계인 해당 여부 사전상담제도도 안내하고 있으니 적극 활용해달라"고 말했다.
또 출연재산 보고서를 먼저 작성하면 공시 서식을 작성할 때 출연자와 이사·주식 현황 등을 미리 채워주는 서비스를 지원하고, 외부회계 감사보고서 첨부를 누락하는 등 오류가 있을 때는 알림창으로 안내해준다.
세무 경험이 부족한 공익법인의 회계실무자를 대상으로 '공익법인 세법교실'도 운영하고 있다. 올해는 교육 회차를 3회에서 4회로, 교육 인원도 900명에서 1200명으로 늘렸다고 한다. 또 올해부턴 신규로 기획재정부장관의 지정을 받거나 설립한 공익법인에 대해 분기별로 세법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 교육을 들으려면 '국세공무원교육원 누리집→온라인 세법교실→참가신청' 이 과정을 거치면 된다.
재공시 내역 모두 공개되고, 오류점검 강화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공익법인의 성실공시를 유도하기 위해 당초 공시한 내용과 재공시한 내용을 모두 열람 가능하도록 시스템 개선을 추진했다"고 밝혔다. 현행 공시시스템은 언제든지 재공시 가능하고, 가장 최근에 재공시한 내용만 공개하고 있어 수정내용을 확인하기 어렵다는 지적을 받았다. 표준서식으로 공시하는 경우 법정기한 내에는 수정을 하더라도 최종 공시분만 공개되나, 올해부턴 기한 후 재공시하는 경우엔 수정 전후 공시 내용이 모두 공개된다.
국세청은 매년 8~9월 공익법인의 세법상 의무이행에 대해 현미경 검증을 하고 있다. 공익법인의 공시내역을 분석해서 오류가 있는 공익법인에 스스로 오류를 수정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미이행 땐 관련 법령에 따라 시정요구·가산세 부과 등 점검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국세청은 "오류예방시스템을 강화하고 세법교육을 확대하는 등 사전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공시오류에 대한 사후점검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