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도 안 되는 소리 집권당 대표가 하고 있어 악의적 투정”
“한동훈 법치깡패도 아니고 헌재 판결에 대해 토 달며 불만 쏟아내”
“시행령 정비하지 않거나 검찰 수사권 강화하면 탄핵대상”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21년 4월13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있다.[사진=연합뉴스]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은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이른바 검수완박법(검사의 수사권 완전박탈)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민우국 카르텔의 반(反)헌법 궤변'이라며 비판한 것에 대해 '수준 이하'라고 혹평했다.
최 전 수석은 28일 SBS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김 대표가 '헌재 판결이 민변, 우리법연구회,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들로 구성된 카르텔이 출세시켜준 민주당에 대한 보은'이라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집권당 대표가 하고 있다"며 "편집증도 아니고 심하게 얘기하면 악의적인 투정"이라고 비판했다.
김기현 대표 체제 하에 국민의힘이 '서른 이전에 자녀 셋을 낳으면 병역면제를 검토한다'는 저출산 대책에 대해 최 전 수석은 "아이디어 차원이든 갑자기 든 생각이든 그런 게 검토될 수는 없는 것"이라며 " 지나가는 강아지가 짖은 얘기가 아니지 않냐"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검토 중이라는 것이 왜 밖으로 공개되냐"며 "정상적인 정당이라면 아이디어 축에도 못 끼는 걸 아이디어라고 표현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 전 정무수석은 "나경원 전 원내대표가 저출산대책위 부위원장일 때 헝가리식 직접지원, 대출자들 자녀 많이 낳으면 원금 일부 탕감해 주는 정책, 육아휴직 재검토 등 검토 차원에서 얘기했던 것인데 대통령이 해임시켰다"며 "그런데 김기현 당 대표는 선출했으니 해임시킬 수는 없으나, 이준석 전 대표 때처럼 징계감"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한동훈 법무부장관에 대해서 "법치깡패도 아니고 헌재 판결에 대해서 이런저런 토를 달아서 사실은 불만을 쏟아낸 것 아니냐"며 "법무부장관으로서 이런 태도를 취하는 것은 정말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동훈 장관과 또 생각을 함께하는 사람들의 법치라는 것이 얼마나 편향된 건지 알 수 있다"며 "헌법-법-시행령 체계에서 헌법에 따라 법이 충실해야 되는 거고 헌법과 법에 따라서 시행령이 충실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시행령을 오히려 헌법과 법을 능가하는 존재로 만들고 있고 앞으로 더 강화하겠다는 뜻으로 읽히는 얘기까지 했다"며 "시행령을 정비하지 않거나 혹은 시행령에 한술 더 떠서 검찰의 수사권을 더 강화하게 되면 그때는 탄핵대상"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이 검찰 수사권 축소 법안 무력화 시도에 대한 책임을 물어 한동훈 법무부장관의 탄핵을 거론한 것에 대해 김기현 대표는 27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정작 탄핵 당해야 할 사람은 헌재 재판관 직책에 걸맞지 않게 얄팍한 법 기술자로 전락해 양심은 내팽개치고 세치 혀로 국민을 속이며 곡학아세하는 '민우국' 카르텔"이라고 말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