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격한 금리 인상으로 주택 가격이 급락하자, 정부의 보유세 부담 완화 정책에 차질이 생겼다는 주장이 나왔다. 사진은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 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는 모습(사진 기획재정부)
금리 인상과 같은 대외적인 변수의 영향으로 집값이 급락하면서, 정부가 예상했던 것보다 보유세(재산세, 종합부동산세)가 과도하게 줄었다는 주장이 나왔다. 정부가 가계의 세부담을 낮춰주기 위해 보유세 완화을 추진했지만 주택가격이 조정받자 정책 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지적이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지난 27일 방영된 YTN라디오 생생경제 '공시지가 하락으로 주택 보유세 하락, 세수 얼마나 줄어드나?'에 출연해 이같이 밝혔다.
송 대표는 이날 정부가 추진하는 보유세 경감 정책이 부동산 가격 조정으로 인한 공시가격 하락과 겹쳐 예상치 못한 '세수 펑크' 상황에 직면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지금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전국적으로 18.6% 낮아졌다"며 "세수가 감소하게 되면 복지를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재원들이 줄어들고, 공시가격이 낮아지면 도와줘야 되는 사람(복지수혜자)도 늘어나서 돈이 더 필요하다"고 말했다.
건강보험료는 소득·재산에 따른 등급별 점수가 반영되는데, 공시가격 하락이 재산가액에 영향을 미쳐 건보료 부담이 완화될 전망이다. 여기에 기초생활보장, 국가장학금, 근로장려금 등에서 활용하는 소득환산액이 감소해 복지수혜자가 늘어나면, 정부로서는 복지에 쓸 돈이 증가할 수밖에 없다.
송 대표는 "정부가 보유세 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해 재산세(공정시장가액비율을)는 기존 60% 정도에서 45% 수준으로 낮췄고, 종부세(공정시장가액비율을)는 기존 95%에서 60%로 낮춰줬다"고 말했다. 또한 "정부 정책으로 마포 대장 아파트로 불리는 '마용성' 지역의 '마포 레미안 푸르지오'는 보유세를 하나도 내지 않게 된다. 큰 단지에서 보유세가 없어진다는 게 (세입 감소에) 굉장히 크다"고 했다.
그러나 현 정부의 보유세 완화 기조가 계속 유지될 수 있을지는 물음표가 붙는다. 송 대표는 "코로나19 시기 과도한 유동성 공급으로 생긴 주택 시장의 거품이 꺼지는 것은 긍정적이지만, 추후 저금리 국면에 접어드는 등 대외변수가 변한다면 이 같은 보유세 정책이 지속 가능할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당시 공약을 발표한 시기와는 달리 집값이 급락하면서, 지금 상황이 예측의 범위를 넘어섰다는 것이다.
그는 "이런 수준의 정책을 지속하게 되면, 앞으로 기초생활보장과 같은 복지 프로그램을 안전하게 할 수 있을지, 또 주택 공급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안정적으로) 할 수 있을지 미래에 대한 안정성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송 대표는 "정부가 현재 공정시장가액비율을 80%로 조정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며 "작년 60%로 조정한 공정시장가액비율을 80%였던 2018년 수준으로 되돌린다면 줄어든 세금으로도 복지를 운영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