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2023년 1차 상호금융정책협의회 개최
◆…사진=조세일보 DB
금융위는 상호금융 관계 부처 등과 함께 '2023년 1차 상호금융정책협의회'를 개최해 상호금융권 부동산 리스크 요인 등을 분석, 점검하고 이에 대한 제도개선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주요 사항으로 ▲상호금융권 부동산 대출 현황 및 리스크 대응방안 ▲상호금융권 규제차이 개선방안 ▲상호금융권 금융사고 근절을 위한 내부통제 강화방안 등을 논의했다.
금융위는 상호금융권의 건전성 관리를 위해 대손충당금 적립률을 상향해 손실흡수능력을 제고하고 업권 내 부동산 대출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 공동 대응해 나갈 예정이다. 부동산·건설업 대출에 대한 대손충당금 요적립률은 130%로 상향하기로 했다.
건전성 취약 조합(금고)에 대한 각 중앙회의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全금융권 대주단 협약에 적극 참여할 뿐만 아니라 상호금융권 자체 대주단 협약도 신속하게 추진하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汎정부 부동산 PF 대응효과 제고를 위해 새마을금고를 포함한 全 상호금융권의 PF 사업장 현황 자료를 1개월 주기로 요청하고 사업장 부실 발생시 관련 정보를 신속 공유하는 등 협력체계를 강화하도록 했다.
금융위는 상호금융정책협의회 등을 통해 발표한 규제차이 해소방안, 건전성 강화 방안의 추진상황을 재점검하고 신규과제에 대한 정비방안을 검토했다.
향후에도 상호금융권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건전성, 지배구조 및 내부통제 개선에 필요한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논의하여 정비해 나갈 예정이다.
금융위는 "상호금융권은 법령상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가 없고 임직원의 직업 윤리의식부족 등으로 고질적 횡령사고가 지속되고 있어 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종합적 개선방안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상호금융 중앙회도 내부통제 개선 추진경과 및 향후 계획에 대해 발표했으며 중앙회의 조치 계획에 대한 이행실적은 올해 하반기에 중점 점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금융위는 구체적인 개선방안에 대해 농식품부, 행안부, 해수부, 산림청 등 관계부처 및 상호금융권의 의견을 4월까지 청취하고 이후 개선방안을 토대로 관계 법령 등의 개정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