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국고채 발행물량은 대부분 국내 금융기관이 소화하고 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개인의 국채 보유 비중은 2021년말 현재 0.1% 이하인데, 주요국(영국 9.1%, 싱가폴 2.6%, 일본 1.0%, 미국 0.5%)과 비교해 낮은 수준에 있다. 기재부는 "일반 국고채는 개인이 매입할 수 있으나 소액 거래가 활발하지 않아 현실적으로 비싸게 매수하거나 싸게 매도하게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국채법 개정으로 개인투자용 국채 도입 기반이 마련됨에 따라 일반인들도 손쉽게 국채에 투자할 수 있게 될 전망"이라고 했다.
◆…(자료 기획재정부)
개정안은 일반 국고채와 달리 매입 자격을 개인으로 한정하는 개인투자용 국채의 발행 근거를 규정하고 있다. 또 공개시장에서 입찰 방식을 통해 발행되는 일반 국고채와 달리 개인투자용 국채를 기획재정부장관이 사전에 공고한 이자율로 발행할 수 있도록 했다. 유통시장 교란을 막기 위해 개인투자용 국채의 거래나 담보 설정을 통한 소유권 이전은 제한된다. 단 상속이나 유증, 강제집행의 경우는 제외다.
개인투자용 국채를 만기까지 보유한다면, 1인당 총 2억원까지 이자소득(국채 보유로 발생하는)에 대해 종합소득에 합산되지 않고 분리과세(14%)를 적용받는다.
기재부는 "개인투자용 국채 발행을 목표로 업계 및 유관기관 의견수렴을 거쳐 하위법령 정비, 세부 상품설계에 본격 착수할 계획"이라고 했다.
정부는 개인투자용 국채 상품을 장기물(예: 10년물, 20년물) 중심으로 구성할 예정이다. 개인의 중장기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함이다. 만기 보유때 분리과세 혜택뿐 아니라 가산금리 등 추가 인센티브를 검토하기로 했다. 국민들이 이 상품에 더 많이 투자할 수 있는 있도록 연간 구매한도 제한(예: 1억원), 분리과세 특례한도(매입액 2억원) 제한 등도 조치도 이루어진다.
정부는 매입방식에 대해 사전에 지정된 판매기관(증권사 등)을 통해 청약방식으로 구매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만기 전 중도환매를 허용할 계획이다. 단 중도환매시 세제혜택, 가산금리 등 인센티브는 적용되지 않는다.
기재부는 "국회에서 승인받은 국고채 총 발행한도 내에서 개인투자용 국채 발행을 통해 일반 국고채 발행물량을 축소할 경우 조달비용 감소 등 재정 편익과 국민부담 완화 효과가 예상된다"고 했다. 또 노후 준비나 자녀학자금 마련으로 적합한 상품으로 봤다. 가령, 40세부터 20년물을 매달 50만원씩 매입하면 60세부터 이자를 포함해서 매달 약 100만원(금리 3.5% 가정)씩 받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