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 규제 완화 조치 되돌려
별도 입법조치 없이 감독 확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사진 로이터>
로이터 등 외신에 따르면 백악관 고위관계자는 30일(현지시간) "오늘 대통령은 연방 은행 기관에 미래 은행 위기의 위험을 줄일 일련의 개혁을 고려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며 이번 조치가 분열된 의회를 거치지 않고도 추진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백악관 보도자료는 "트럼프 행정부 시절의 은행에 대한 규제 완화가 다시 되돌려져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는데 지난 미 트럼프 행정부는 2008년 금융 위기 당시 500억달러 이상 은행에 대해 강화된 기준을 2018년 2천500억달러로 상향하며 은행에 대한 규제를 대폭 완화한 바 있다.
이에 바이든 행정부는 이번 조치로 자산 규모 1000억달러 이상 중형 은행에 대한 규제를 강화할 예정이다.
백악관 관계자는 "자산규모가 1000억~2500억 달러인 은행은 정기적인 리스크 테스트를 받아야 하는 동시에 어떻게 유동자산과 자본을 늘리고 은행을 정리할 수 있는지 자세히 설명하는 '생전 유언장'을 작성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바이든 대통령은 은행 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백악관의 대응이 끝나지 않았으며 이와 관련한 입법조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으나 분열된 의회에서 난항을 겪을 것이라고 예상한 바 있다.
이에 백악관이 입법조치 없이 기존 규제 안에서 은행에 대한 감독 확대를 지시한 것으로 보인다. 백악관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기존 법 체계 안에서 취할 수 있는 조치가 있다"며 "감독권 강화를 위해 입법 조치가 필요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