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 준비 안 한 한동훈 장관 책임”
“한동훈 ‘이전 정부 사과 안했다’ 딴소리”
“답변 핵심 요지 다 피해 나가고 대정부 질문 말싸움 장으로 인식“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22년 8월 23일 서울 마포구 상암동 MBC에서 열린 100분 토론을 준비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국회 대정부 질문 첫날 질의자인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인사 검증과 관련해 '한 장관 태도를 보니 앞으로도 이 정부의 인사는 줄줄이 참사를 겪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박용진 의원은 4일 YTN 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에 출연해 "정순신 사태는 학폭 문제를 알고 모르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제도 준비를 안 했으니까 한동훈 장관의 책임"이라며 "그와 관련된 제도 정비를 해서 거짓 진술을 처벌하도록 했다면 정순신이 거짓말을 할 수 있었겠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정책적으로 실패했다, 제도적 개선을 앞으로라도 잘하라 했더니 한 장관이 '이전 정부도 사과 안 했다'며 전형적인 딴소리하고 말을 피하는데 안타깝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지난 정부에서는 법무부가 인사 검증을 안 했다"며 "한 장관이 질문의 본질도 파악을 못하고 있구나 싶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한 장관이) FBI에 가서 인사 검증 어떻게 하는지 보고 오겠다고 시끌벅적하게 언론에 알리고 갔다 오지 않았냐"며 "그런데 정작 핵심 제도에 대해서 아무것도 준비를 못 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FBI가 하는 'SF86' (고위공직자 후보 질문서인 130여 쪽 분량의 '국가안보지위를 위한 질문지')도 사전 검증 질문지"라며 "FBI가 사용하는 그 질문지는 입법적인 보장을 받는 것이라서 거짓말로 잘못 작성하게 되면 5년 정도의 처벌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SF86은 법적인 공문서인데, 윤석열 대통령실에서 사용하고 있는 인사 검증 질문지는 임의로 제출하는 사문서"라며 "정순신처럼 거짓말을 작심하고 해도 처벌도 못 하고 아무것도 못 한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 FBI까지 요란 벅적하게 갔다 왔는데 뭐가 다르냐고 물어봤더니 한 장관이 SF86을 얘기했다"며 "그런데 재밌는 건 이미 13년 전에 국회 입법조사처가 낸 보고서에 이 얘기가 이미 나온다"고 밝혔다.
이어 "이미 국내에서 전문가들은 다 알고 있는 얘기를 굳이 이벤트하고 쇼하면서 미국까지 가서 FBI가 어쩌고 했다"며 "그와 관련된 제도적 정비나 법 개정 뒷받침은 하나도 준비 안 해 놓고는 정순신 사태가 터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21대에 들어와서 처음 대정부 질문을 하고 한 장관과도 첫 대면이었다"며 "답변의 핵심 요지는 다 피해 나가고 대정부 질문의 장을 그냥 말싸움 장으로 인식하는 것 같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기를 쓰고 잘못은 인정 안 하려고 하고, 말을 피해 나가고, 자세나 태도를 지적하자면 문제가 많다 싶다"고 덧붙였다.
앞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정순신 전 국가수사본부장 낙마 사태와 관련한 부실 인사 검증 논란이 일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