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국민과 농민 안중에도 없다는 것 공식적 확인”
“정황근 농식품부 장관 모든 일에 대한 책임지고 사퇴”
“매년 3만ha의 쌀 재배면적 밀, 콩 등 타작물 재배로 전환, 쌀값 크게 안정될 것”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 신정훈 쌀값정상화 TF 팀장 및 의원들이 4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열린 '쌀값정상화법' 대통령 거부권 행사 규탄 기자회견에서 관련 구호를 외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4일 윤석열 대통령이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재의 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것에 대해 국민의 뜻을 무시한 윤석열 대통령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열린 '쌀값정상화법' 대통령 거부권 행사 규탄 기자회견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국무회의에서 국민의 66.5%가 찬성한 '쌀값 정상화법'의 공포를 거부하며 국민의 뜻을 거슬렀다"며 이같이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는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과 농민은 안중에도 없다는 것이 공식적으로 확인된 것"이라며 "대통령에게 허위 보고와 '쌀값 정상화법'의 거부를 건의해 농민들을 배신한 정황근 농식품부 장관은 이 모든 일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퇴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더불어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것에 굴하지 않고, '쌀값 정상화법'을 지지한 66.5%의 국민만 바라보며, 농민의 생존권 보장을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쌀값 정상화법'은 정부가 적극적인 쌀 생산 조정을 통해 남는 쌀이 없게 하려는 '남는 쌀 방지법'"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쌀값이 폭락할 경우를 대비해 농민들을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농민들의 요구를 수용하여 농가소득 보장을 위한 쌀 시장격리 의무화를 강력하게 주장해온 것은, 우리나라가 선진국에 진입하기까지 수십 년간을 희생해온 농민들에게 최소한의 생존권을 보장하고, 농민들이 더 이상 고물가 관리에 희생되지 않도록 하자는 우리 당 의원들의 강력한 염원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윤 대통령이 오늘 '쌀값 정상화법'을 거부하면서 또다시 정부는 필요하면 언제든지 쌀값을 폭락시켜 농민들을 희생시킬 수 있게 됐다"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정부가 '쌀값 정상화법'의 내용을 충실하게 이행하여 적극적인 쌀 생산조정을 하게 되면, 매년 3만ha의 쌀 재배면적이 밀, 콩 등 타작물 재배로 전환되어 쌀 생산량이 감소할 것이며, 쌀값은 크게 안정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2030년에 쌀 60만 톤이 과잉 생산되고, 쌀값이 하락하여 연 1조 4,00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게 될 것'이라는 허위 주장을 한 정황근 농식품부 장관은 자신의 발언에 대해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초과 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매입하도록 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지난달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국회 본회의에서 재적 266명 중 찬성 169명, 반대 90명, 기권 7명으로 가결됐다.
쌀값 안정화를 목표로 야당이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지만 정부와 여당은 매입 비용 부담, 농업 경쟁력 저하 등 부작용이 크다고 반대하는 입장을 밝혀왔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국회를 통과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재의 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윤 대통령은 국회 본회의에서 양곡관리법이 통과된 것을 언급하며 "그간 정부는 이번 법안의 부작용에 대해 국회에 지속적으로 설명해 왔으나 국회에서 제대로 된 토론 없이 일방적으로 통과시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법안은 농업의 생산성을 높이고 농가 소득을 높이려는 정부의 농정 목표에도 반하고, 농업인과 농촌 발전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전형적인 포퓰리즘 법안"이라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