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대출 재원 확충안 논의…불법사금융 안내·신고도 786건
◆…소액생계비 대출 상품 출시 (서울=연합뉴스) 김인철 기자 = 소액생계비(긴급생계비) 대출 상담 및 신청이 시작된 27일 오전 서울 중구 중앙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 대출 상담 안내문이 놓여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1∼24일 소액생계비(긴급생계비) 대출 상담 예약을 받은 결과 예약 가능 인원의 약 98%인 2만5천144명이 상담 신청을 했다고 밝혔다. 2023.3.27 yatoya@yna.co.kr
급전이 필요한 취약계층에 최대 100만원을 당일 빌려주는 '소액생계비'(긴급 생계비) 대출이 예상보다 흥행하면서 1천억원으로 조성된 정부 재원이 오는 7월께 소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당국은 기부금 확충 등 소액 생계비 대출 재원을 늘리는 것을 검토 중이지만, 근본적으로 민간 서민금융 활성화를 위해 연 20%로 고정된 법정 최고금리를 탄력 조정해야 한다는 의견도 다시 고개 들고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5일 "하루에 6억~7억원 정도가 대출금으로 나가는 추세를 감안하면 오는 7월께 소액생계비 대출 재원이 모두 소진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소액생계비 연내 공급 규모는 1천억원으로 은행권 기부금 500억원과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기부금 500억원으로 마련됐다.
금융당국은 취약계층에 대한 소액 대출을 이어가기 위해 추가 기부금을 받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이다.
은행권이 앞서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조성하겠다고 밝힌 5천억원 중 일부를 소액생계비 대출에 쓰는 방안도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소액생계비 대출은 대부업조차 이용이 어려워 불법 사금융에 노출되기 쉬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최대 100만원을 신청 당일 즉시 대출해주는 정책 금융으로, 지난달 27일 출시됐다.
금리(연 15.9%)가 정책 상품치고 높고 한도(최대 100만원)도 적은 편이지만, 출시 초반 수요가 폭발적으로 몰렸다.
사전 예약을 받은 첫날 이미 한 주간 상담할 수 있는 인원인 6천200여명에 대한 예약이 마감된 바 있다.
그만큼 당장 100만원을 구하기 어려운 취약계층이 많다는 것이다.
수백~수천% 금리의 불법 사금융에 노출된 저소득·저신용층도 수면 위로 드러나고 있다.
금융당국과 서민금융진흥원에 따르면 전날까지 진행된 소액생계비 대출 상담 6천871건 중 불법 사금융 신고 및 안내가 이뤄진 건은 786건(11.4%)으로 집계됐다.
소액생계비 대출 창구에서는 이미 법정 최고금리 이상의 불법 사금융에 노출된 차주들을 대상으로 무료 법률 상담 연계나 금감원 신고 조치 등을 병행하고 있다.
◆… [연합뉴스 자료사진]
이처럼 서민들의 자금줄이 얼어붙은 것은 작년 금리 인상 및 조달 비용 급증을 이유로 2금융권·대부업권이 대출 문턱을 높였기 때문이다.
한 대부업계 관계자는 "업계 1위인 아프로파이낸셜대부(러시앤캐시)도 연내 시장에서 철수하겠다고 밝힌 상황"이라며 "조달금리는 여전히 높고 연체율도 높아지고 있어 대부업계로서는 점점 보수적으로 영업을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에 업계 안팎에서는 연 20%에 묶인 법정 최고금리를 시장금리에 연동시키는 방식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다시 대두되고 있다.
서민들의 이자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법정 최고금리를 연 20%까지 낮췄지만, 금리 인상기에는 오히려 서민들의 대출 기회 자체를 박탈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 한국금융연구원은 지난 2021년 법정 최고금리가 연 24%에서 20%로 인하되면서 최대 3만8천명이 대부업 시장에서도 밀려나 불법 사금융으로 내몰렸다고 분석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정책금융으로 해결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며 "결국 시장 상황에 따라 금리 상단을 높여야 서민들의 급전 수요를 채우고 불법 사금융으로 가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금융위도 최고금리를 탄력적으로 조정하는 '연동형 최고금리'를 검토했으나, 정치권의 뚜렷한 반대 기조로 잠정 중단된 상태다.
연동형 최고금리를 도입하면 결국 대출 금리 전반을 상승시킬 것이란 우려도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현재로선 연동형 최고금리 논의를 재개할 계획이 없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