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개혁 못하는 이유, 노조 침묵 때문.. 목소리 내야"

주진형 전 대표 "국민연금, 노인 빈곤 방지위해 도입했는데.. 노인 빈곤율 40%"

"중산층 노후소득에서 국민연금 비중 낮아 없애자고 주장하는 것"

노조. 자신들 이권에만 관심.. 사회보장제도는 뒷전

"노조가 적극 목소리 내야 개선 될 것"

주진형 전 한화투자증권 대표는 지난 6일 KBS1라디오 최영일의 시사본부 '국민연금, 사회적 합의 어려운 이유? 음흉한 중산층의 정치학'에 출연해 이같이 밝혔다.

주 전 대표는 이날 중산층은 저축이 많기 때문에, 노후소득에서 국민연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낮아 보험료율 확대에 반대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민연금은 노인의 빈곤을 위험으로부터 보호해 주기 위해 들어왔는데 막상 노인 빈곤율은 40%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30년 뒤 고갈된다는 얘기만 하는 이유는 더 내기 싫으니까 혜택에 반감을 갖게 하려고 그런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나머지 사람들(노인, 저소득층 등)은 어떻게 할 거냐는 얘기가 없다는 것이다"고 전했다.

아울러 주 전 대표는 이같은 문제가 노동시장이 경직화되면서 '귀족노조'가 우리나라의 각종 사회보험 제도에 왜곡을 불러 일으켰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예를 들어, 건강보험제도 같은 경우에 노조원들은 직장이 있으니까 부모를 피부양자로 올려 돈 안 내고도 의료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자기네 부모가 소득이 있든 없든 간에 혜택을 받으니까 피부양자 제도를 고치는 것을 노조가 반대해 여전히 못 고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국민연금도 마찬가지"라며, "자기들은 수익도 좋고 잘 받으니까 막상 자기보다 소득이 적은 비정규직이나 자영업자들이 못 받는 것은 또 여성들이 못 받는 문제는 자기들 이슈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주 전 대표는 "사회보장제도를 개선하는 과정에서 노조가 적극적으로 정치적인 목소리를 내지 않으면 어느 나라나 발전이 불가능하다"고도 제언했다.

그는 "중산층의 목소리가 우리나라 사회보장제도를 왜곡하게 되는 가장 큰 이유는 중산층이 워낙 자기 이해를 따지기 때문" 이라며, "소위 말하는 저소득층의 이해 또는 노동자층의 이해를 사회보장제도를 통해 반영시키려고 하는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조직인 노동조합이라는 단체가 우리나라의 경우 자기 월급 올리는 데만 신경 쓰다 보니 지금이 되도록 안 바뀐 것"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