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분권 OECD 평균과 비슷…세출분권은 평균 크게 상회
"지방세 세율·감면 권한 중앙 집중…과세자주권 높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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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지방세 비중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주요 국가인 캐나다, 독일, 미국, 일본 등보다 낮다는 분석이 나왔다.
10일 한국지방세연구원의 'OECD 국가 재정분권 수준 국제비교(2021년)' 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기준 한국의 총조세(국세+지방세) 대비 지방세 비중은 24.7%로 주요국인 캐나다(55.1%), 독일(53.7%), 미국(46.5%) 등보다 낮은 편이었다.
한국의 지방세 비중은 OECD 36개국 가운데 13번째로 높았다. OECD 평균(19.7%)보다는 다소 높지만, 주요국이 속한 연방국가 평균(32.5%)보다는 낮았다.
또한 같은 단일국가이면서 우리나라와 조세 환경이 비슷한 일본(37.7%)보다는 13%포인트 낮았다.
한국은 문재인 정부 시기 재정분권을 국정과제로 추진하면서 국세-지방세 비중 구조를 7:3을 거쳐 장기적으로 6:4까지로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
이를 위해 2018년 지방소비세율을 11%에서 21%로 인상하고 소방안전교부세율을 20%에서 45%까지 올렸다. 그 결과 목표에는 미달했지만, 지방세 비중이 2017년 23.3%에서 2020년 26.3%로 3%포인트 높아졌다.
다만 2021년에는 지방세 규모가 112조8천억원까지 늘었는데도 국내외 경제 여건의 빠른 회복세로 양도세, 법인세, 소득세 등 국세에서 세수 초과가 발생해 지방세 비중이 전년(26.3%)보다 낮아졌다.
OECD 국가들의 재정분권 현황을 살펴보면 세입분권 비중(중앙정부+지방정부 세입에서 지방정부 자체 세입이 차지하는 비중) 평균은 18.8%, 세출분권 비중 평균은 29.2%로 세입분권보다 세출분권 비중이 더 컸다.
대부분 국가에서 지방정부가 자율적으로 세원을 확보하는 권한(세입분권)보다 자율적으로 지출할 권한(세출분권)이 더 많은 것인데 그 차이는 중앙정부의 보조금 등 이전재원으로 충당한다.
한국은 세입분권 비중은 18.5%로 OECD 평균과 비슷했으나 세출분권은 44.2%로 OECD 평균을 크게 상회했다.
그동안 지방세출의 증가가 사회복지지출을 중심으로 나타나면서 재정지출에 대한 지방의 역할 및 책임성이 증가했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한국의 세입분권을 주요국과 비교하면 미국, 독일 등의 연방국가뿐만 아니라 같은 단일국가인 일본(30.5%)에 비해서도 낮은 편이다. OECD 전체에서는 14번째로 높다.
반면 한국의 세출분권은 일본(42.8%), 미국(40.6%), 독일(40.5%)에 비해 높고 OECD 내에서는 7번째로 높았다.
OECD에서는 지방정부의 과세자주권 수준도 분류하는데 한국은 지방세의 기본세율과 감면에 대한 권한이 중앙정부에 집중돼 있어 지방정부의 실질적 과세자주권 수준이 높지 않으므로 이를 높이는 '질적인 재정분권'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서는 제안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