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론 분열시키는 정치 기득권 안주해 적대적 공생”
“비례대표 의석수 최소한 60석 이상 확보”
“비례대표 확대 전제 권역별 비례대표제 전환”
“비례대표 투명성·신뢰성 제고 당내 경선 의무 합법 통과, 개방형 명부제도 검토”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의원이 10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전원위원회에서 질의·토론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의원은 현 선거제도에 대해 정치가 고장 났다며 선거제 개혁방안을 제안했다.
김 의원은 10일 국회에서 열린 제405회 국회(임시회) 제1차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선에 관한 결의안 심사를 위한 전원위원회에서 "총선이 일 년 남았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라 운명이라고 생각한다"며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 정치가 고장 났다"고 밝혔다.
그는 "국가적 과제와 문제 해결은 고사하고 앞장서서 오히려 국론을 분열시키는 정치, 기득권에 안주해서 적대적으로 공생하는 정치가 우리의 민낯"이라고 혹평했다.
김 의원은 "세 가지를 제안 드리고자 한다며 우선 첫 번째 비례대표 의석수를 최소한 60석 이상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현재 있는 소선거구제 위주의 이 제도로는 대량 사표를 막을 수 없어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국회로 가져올 수 없다"며 "이제 우리 기득권을 내려놓고 국민의 다양한 얼굴이 반영되는 그들의 요구가 반영되는 제도를 만들자"고 주장했다.
이어 "둘째 비례대표 확대를 전제로 해서 권역별로 비례대표제를 전환할 것을 제안드린다"고 말했다.
그는 "지역구도 타파를 위해서 지역구와 비례대표의 동시 출마를 하는 중복 출마제도 허용해야 한다"며 "지방 소멸을 막기 위해 비례대표가 60석 이상 확보된다면 지방에 인센티브를 줘서 의석을 많이 할당하는 지역균형 비례제도를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세 번째로 비례대표의 투명성과 신뢰성 제고를 위해서 당내 경선 의무 합법을 통과시켜야 한다. 그리고 개방형 명부제도 검토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의원은 "87년 민주화 이후 우리는 대통령 직선제와 총선 체제의 개편을 통해서 지난 35년간 눈부신 경제성장과 민주주의를 발전시켜 왔다"며 "이제 3만 불 시대 새로운 국가적 과제와 선진국 도약을 위해 새로운 역사적 도전에 직면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수많은 난제와 갈등에 산적하지만 우리 정치는 지금도 기득권에 안주해서 고장난 컴퓨터처럼 버퍼링만 계속하고 있다"며 "국민들은 '그놈이 그놈이다'며 우리 정치를 향해 냉소를 퍼붓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한 표만 이겨도 이기는 소선거구제 253석 위주의 현재 승자독식 선거제도가 수도권의 쟁투를 비롯해 양극화 정치를 부추기고 선거에 올인하는 정치 투기꾼을 양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0.73% 밖에 이기지 않은 대통령이 70%를 이긴 것처럼 독주하고 폭주하는 이유는 다음 총선에서 한 표라도 이겨서 총선에서 압승하려고 하는 욕망과 저주를 퍼붓는 욕심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대량 사표를 발생시켜 다양성을 말살시키고 있는 현재 선거 구조로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1대에서 27%를 TK에서 득표했지만 단 한 석도 얻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폐쇄적 정당의 공천 구조 때문에 비례대표 제도에 대한 불신도 결국 여기서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국회 전원위원회(전원위)는 내년도 총선에 적용할 선거제도 개편 방안을 두고 10일부터 13일까지 나흘간 열린다. 전원위 개최는 2003년 이라크전쟁 파병동의안 논의 때 이후 20년 만이다.
국회는 이날부터 국회의원 전원이 참여하는 토론기구인 전원위를 열고 선거제 개편방안을 논의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