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형두 “’180석’ 이면에는 민심과 의석 간 왜곡 있어”
이용호 “與 유일 호남 지역구… 마음 비우고 제도 개혁해 보자”
윤재옥 “의원정수 30명 축소, 당내 어느 정도 공감대”
◆…10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선거제도 개편을 위한 전원위원회 발언이 진행되고 있다. [사진 = 곽명곤 기자]
선거제 개혁을 위해 헌정 사상 20년 만에 국회 전원위원회가 개최되며 국민의힘 의원들이 현행제도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편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정수 감축안에 대한 실현 가능성을 시사했다.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경남 창원시마산합포구)은 10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전원위원회 모두발언에서 여당 측 첫 발언주자로 나서 지난 21대 총선에서 득표율과 국회 의석 간 괴리 현상에 대해 지적했다.
최 의원은 "지난 21대 총선에서 1당과 2당의 총선 득표율은 8% 남짓이었다. 그런데 의석수는 무려 2배의 격차가 났다"고 설명했다.
지난 21대 총선에서 정당 득표율 49.91%를 차지한 더불어민주당은 180석을 차지한 반면(지역구 163석, 비례대표 17석) 미래통합당은 정당 득표율을 41.46%를 기록했음에도 103석(지역구 84석, 비례대표 19석)을 차지하는 데 그친 상황을 지적한 것이다.
최 의원은 이어 "민심과 의석 간 극단적 괴리 현상은 수도권에서 극단적 왜곡 현상이 빚어졌기 때문"이라며 "수도권 득표율은 약 12%의 격차가 났지만 1당은 103석을 차지한 반면 2당은 17석을 차지하는 데 그쳤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국 선거제도의 왜곡은 수도권의 인구 과밀현상과 집중돼 있다"며 선거 제도 개혁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했다.
국민의힘 당내에서 유일한 호남 지역구 의원인 이용호 의원은(전북 남원시임실군순창군) "현행 선거제로 가더라도 둘 중 한 명은 교체되는 판이므로 마음 좀 비우고 선거제 한 번 제대로 개혁해 보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의원은 "이날 "21대 국회에서 초선 의원 비율은 50.3%였고 지난 17대에서는 62.5%에 달했다"며 "그만큼 정치 변동이 크지만 우리는 늘 '나는 예외다'라고 믿고 산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더 이상 선거제도 개혁을 당리당략 차원에서 정파적으로 접근하지 말자"며 "어떻게 제도를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만들 것인가보다 국민들에게 신뢰를 얻을 방안에 대해 고민해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은 중대선거구제 도입이 다당제로 이어져 국정 운영에 어려움을 가중시킬 것이라 우려하겠지만 오늘 전원위 소집 이유를 상기해야 한다"며 "대결적 양당 구조 완화, 정치 신뢰 회복, 협치와 타협의 정치문화를 만들어 나가자"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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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두 "민심과 의석 간 괴리가 '180석' 낳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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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두 국민의힘 의원(경남 창원시마산합포구)은 10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전원위원회 모두발언에서 여당 측 첫 발언주자로 나서 지난 21대 총선에서 득표율과 국회 의석 간 괴리 현상에 대해 지적했다.
최 의원은 "지난 21대 총선에서 1당과 2당의 총선 득표율은 8% 남짓이었다. 그런데 의석수는 무려 2배의 격차가 났다"고 설명했다.
지난 21대 총선에서 정당 득표율 49.91%를 차지한 더불어민주당은 180석을 차지한 반면(지역구 163석, 비례대표 17석) 미래통합당은 정당 득표율을 41.46%를 기록했음에도 103석(지역구 84석, 비례대표 19석)을 차지하는 데 그친 상황을 지적한 것이다.
최 의원은 이어 "민심과 의석 간 극단적 괴리 현상은 수도권에서 극단적 왜곡 현상이 빚어졌기 때문"이라며 "수도권 득표율은 약 12%의 격차가 났지만 1당은 103석을 차지한 반면 2당은 17석을 차지하는 데 그쳤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국 선거제도의 왜곡은 수도권의 인구 과밀현상과 집중돼 있다"며 선거 제도 개혁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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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호 "둘 중 하나는 교체… 마음 비우고 개혁 제대로 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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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의원은 "이날 "21대 국회에서 초선 의원 비율은 50.3%였고 지난 17대에서는 62.5%에 달했다"며 "그만큼 정치 변동이 크지만 우리는 늘 '나는 예외다'라고 믿고 산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더 이상 선거제도 개혁을 당리당략 차원에서 정파적으로 접근하지 말자"며 "어떻게 제도를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만들 것인가보다 국민들에게 신뢰를 얻을 방안에 대해 고민해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은 중대선거구제 도입이 다당제로 이어져 국정 운영에 어려움을 가중시킬 것이라 우려하겠지만 오늘 전원위 소집 이유를 상기해야 한다"며 "대결적 양당 구조 완화, 정치 신뢰 회복, 협치와 타협의 정치문화를 만들어 나가자"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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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옥 "의원정수 감축, 당내 공감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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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오후 국회 본관에서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기자들과 만나 질의 응답을 하고 있다. [사진 = 곽명곤 기자]
한편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0일 오후 전원위원회 전 의원총회 이후 기자들을 만나 '김기현 대표의 의원정수 30명 축소안' 발언에 대한 질문을 받고 "당론은 아니지만 여당 의원들 중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많다"고 했다.
윤 원내대표는 "국회가 국민 불신을 줄여야 한다는 데 요구가 있는 상황"이라며 "그래서 우리 의원들 중 김기현 대표와 같은 생각을 가진 의원들이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의원정수 축소안의 실현 가능성'에 대해 "아직 내부적인 토론은 않았지만 오늘 토론장에서 한 번 들어볼 계획"이라며 "의원들 간 합의가 된다면 실현이 가능하다"고 내다봤다.
윤 원내대표는 "국회가 국민 불신을 줄여야 한다는 데 요구가 있는 상황"이라며 "그래서 우리 의원들 중 김기현 대표와 같은 생각을 가진 의원들이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의원정수 축소안의 실현 가능성'에 대해 "아직 내부적인 토론은 않았지만 오늘 토론장에서 한 번 들어볼 계획"이라며 "의원들 간 합의가 된다면 실현이 가능하다"고 내다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