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G20 재무장관회의 등 국제회의 참석
세계경제체제·금융규제·국제조세 등 논의해
미국·독일 재무장관, IMF 총재, S&P 면담도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2~13일 이틀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에 참석했다. 회원국들은 국제조세를 논의하며 "디지털세 필라1의 신속하게 합의하자"는데 의견을 모았다.
G20(주요 20개국) 재무장관들이 이른바 '디지털세'를 두고, 각국의 과세권한을 결정짓기 위한 절차를 빠르게 마무리하자는데 한목소리를 냈다.
1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2~13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에 참석했다. 이 회의에서는 세계경제·국제금융체제, 지속가능금융·금융규제 및 포용, 국제조세 등 3개 세션에 대해 논의했다.
'국제조세' 세션에서 회원국들은 조세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나가고, 디지털세 필라1(과세권 배분)의 신속한 합의와 필라2(글로벌 최저한세)의 차질 없는 이행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자는데 의견을 모았다.
디지털세는 구글과 페이스북 같은 글로벌 정보기술 기업들이 수익을 창출한 국가에 세금을 내게 하는 과세제다. 현재 G20·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도로 총 142개국이 참여하는 글로벌 협의체 IF(Inclusive Framework)가 국제논의를 이끌고 있다. 필라1은 연결매출액 200억 유로(약 27조원) 이상, 영업이익률 10% 이상인 다국적기업들이 본국이 아닌 시장소재국에도 세금을 내도록 하는 게 골자다. IF는 최근 '국가별 단독과세 금지'를 담은 안을 공개해 각국에 의견 물었고, 이를 위반했을 땐 필라1 과세권 배분(전부 감축 또는 일부 축소)을 줄이겠다는 방향성을 밝힌 상태다. 디지털세 과세 발동 시기는 2024년부터다.
회원국들은 우크라이나 전쟁, 물가상승 장기화·은행권 불안 등 다수의 위험요인을 세계경제가 높은 불확실성에 직면해 있다고 진단했다. 이들은 "실물가격과 금융시장의 동시안정이라는 양립하기 어려운 목표를 달성해야 하는 상황에서 무엇보다도 물가안정을 위한 통화·재정정책을 지속하는데 중점을 두되, 금융시장 불안에는 선제적이고 충분한 조치 등을 통해 안정을 되찾아야 한다"는데 같은 목소리를 냈다.
또 다수 회원국은 다자개발은행(MDB)이 기후 변화와 같은 글로벌 위기에 충실히 대응하도록 재원을 확충해나가야 한다고 발언했다. 가상자산이 금융시스템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국제통화기금(IMF)·국제결제은행(BIS)의 연구를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가속화되는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가시적 성과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G20 재무장관회의 및 IMF/WB 춘계회의 참석차 미국을 방문중인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11일(현지시간) 뉴욕에서 동행기자단과 오찬간담회를 하고 있다.(사진 기획재정부)
국제금융체제 워킹그룹 공동의장국인 우리나라는 세계경제·국제금융체제 세션에서 선도 발언했다. 추 부총리는 "지난해 국내 단기자금시장 불안 과정에서 관계기관간 원활한 소통을 통해 신속하고 단호한 정책조치를 수행한 것처럼, 금융불안시 정책당국간 긴밀한 공조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중장기적으로 규제혁신과 노동시장 개혁 등을 통해 성장엔진을 강화하고 시장의 자율복원력을 회복하는데 중점을 두어야 한다"고 말했다.
국제금융체제 의제에 대해선 "IMF 대출여력을 충분한 수준으로 유지해야 하며, 저소득국에 대한 신속한 채무재조정과 MDB에 대한 충분하고 근본적인 재원 확충 등 취약국에 대한 지원능력을 강화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기후기금과 MDB의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하면서 "2013년 송도에서 출범한 녹색기후기금의 2차 재원보충에 관심을 가져달라"고 촉구했다.
추 부총리는 세계은행(WB) 개발위원회 회의(12일)에 참석한 자리에선 "WB가 빈곤감축과 공동번영, 개도국의 회복력 제고 등을 위해 보다 더 큰 역할을 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국가별 맞춤형 운영·지원모델 발굴 등을 통한 운영모델 개선, 재무구조 최적화 등을 통한 지원여력 확충 등 국제사회의 대응능력을 강화할 것을 제안했다.
◆…G20 재무장관회의 및 IMF/WB 춘계회의 참석차 미국 워싱턴D.C.를 방문중인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13일(현지시간) 국제통회기금(IMF)에서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과 면담을 하고 있다.(사진 기획재정부)
추 부총리는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을 만나 한·미 양국간 공급망 협력 등 이슈들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추 부총리는 인플레이션감축법과 반도체지원법 관련 "그간 미국 행정부의 한국에 대한 배려에 감사하다"는 뜻을 전했다. 또 "이달 26일 예정된 윤석열 대통령의 국빈방문을 뜻깊게 생각하며, 이와 관련해서 양국 재무부간에도 지속적인 소통을 이어나가자"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크리스타인 린트너 독일 재무장관과도 면담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EU가 추진 중인 핵심원자재법, 탄소중립산업법 및 탄소국경조정제도 등과 관련해 역외 기업에 대한 차별이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13일엔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 IMF 총재와 '3기 한-IMF 기술협력기금 출연' 서명식을 진행했다. 이 기금은 IMF가 저소득국 기술지원을 위해 2013년에 설치한 신탁기금이다. 한국은 향후 5년(2023~2027년)간 약 2500만불의 수준의 기금을 지원한다. 이어 진행된 면담에서 IMF 총재는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한국의 전략'을 묻자, 추 부총리는 "우리 미래를 위해 건전재정 기조 확립이 중요하며, 이를 일관되게 추진하기 위해 재정준칙 법제화도 추진 중"이라고 답했다.
추 부총리는 국제신용평가사인 S&P의 국가신용등급 글로벌 총괄 로베르토 싸이폰-아레발로와 면담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우리 경제의 건전성이 매우 견조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가계부채 관련 "최근 감소세를 보이는 가운데 고신용 차주 비중이 높아 질적으로도 양호한 상황"이라고 언급했다. S&P측은 미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따른 영향,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상황을 물었다. 추 부총리는 이에 대해 "그간 정부·업계의 공동 대응 결과로 세부 가이던스에 우리의 요청이 다수 반영되면서 자동차·배터리 업계에 대한 부정적 양향이 최소화됐다"며 "부동산 PF의 경우도 일부 우려가 있으나 전반적으로 안정적 모습이며 관리 가능한 수준"이라고 했다.
◆…G20 재무장관회의 및 IMF/WB 춘계회의 참석차 미국 워싱턴D.C.를 방문중인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13일(현지시간) 국제통화기금(IMF)에서 국제신용평가사 S&P 로베르토 싸이폰-아레발로 국가신용등급 글로벌 총괄과 면담을 하고 있다.(사진 기획재정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