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대되는 '간편조사'‥'일반조사'와 어떻게 다른가

지도·상담 중심 세무조사, 연간 550건 수준 확대 방침

내년부터 지도·상담 중심의 간편조사(Simplified Audit)가 대폭 확대된다. '따뜻한 세정'을 펼치겠다는 국세청의 의지를 나름대로 담아낸 방침 중 하나다. 전체적으로 세무조사 건수는 줄이되 고의적·지능적 탈세행위에 대해서는 엄단한다는 것이 국세청의 입장이다.

국세청은 특히 일반세무조사와는 별도로 운영되고 있는 간편조사 활성화를 추진키로 했다. 간편조사는 중소기업이나 신규사업자들을 대상으로 세법적용, 회계처리 오류를 지도·교정·상담해주는 방식의 세무조사다.

현재 연간 200건 정도의 간편조사가 이뤄지고 있지만 국세청은 적용대상 요건을 완화하고 직원 실적평가에서 제외하는 등 일련의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 외형 500억 미만 법인조사 건수의 15%수준(연간 550건)으로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구체적인 적용대상은 정기 조사대상자로 선정된 기업 중 외형 500억원 미만의 중소기업. 다만 각종 신고내용 등을 분석해 상대적으로 성실하게 세금을 신고한 것으로 인정되는 기업들에게 '간편조사 혜택'을 준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설립 후 5년 이내의 연간 매출액 100억원 미만의 창업중소기업으로서 처음 조사대상자로 선정되는 기업도 간편조사 적용대상에 포함할 계획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간편조사 대상자는 일반 조사대상자에 비해 조사기간과 조사방법 등에서도 차별화된 혜택을 받게 될 것"이라며 "특히 서면조사 방식으로 조사기간도 일반조사 기간의 50%내외로 실시되며 기간연장도 원칙적으로 금지된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출장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도 3∼7일간 필요한 범위내에서만 최소한으로 실시하고 조사종결시 해당 기업에 맞는 세무·회계 처리시 유의사항 등 경영자문 상담을 실시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국세청은 다만 간편조사 과정에서 납세자가 자료제출 등 의무를 불이행하거나 탈루유형·세액규모 등에 비춰 간편조사 실시에 합당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일반세무조사로 전환, 현장에서 정밀조사를 실시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