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견의 핵심은 감세로 인해 연간 1조4천억원 가량 줄어드는 지방세수를 어떻게 보전하느냐는 것.
우리당은 중앙정부가 신설한 종합부동산세를 지자체에 지원하는 방식을 제시한 반면, 한나라당은 "이미 지자체에 지원하기로 했던 종부세로 인심쓰듯 지원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며 국세 일부를 지방세로 전환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양당은 23일 국회 행자위 법안심사소위에서 이 문제를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고, 24일 전체회의를 열어 상임위에 계류돼있던 지방세수 보전법안 2건을 다시 법안소위에 회부하는 등 지루한 공방을 계속하고 있다.
이는 중앙정부와 주파수를 맞추고 있는 우리당의 입장과 전국 지자체장 대다수를 확보하고 있는 한나라당 간의 입장 차와도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한나라당은 25일 오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어 지방세수 부족분을 국세로 보전하는 방안이 담보되지 않을 경우 지방세법 개정안의 8월 임시국회 처리에 협조하지 않기로 당론을 정했다.
김형오(金炯旿) 원내대표는 "거래세 인하로 지방세수가 감소되는 부분에 대해 중앙정부의 1회 보전이 아니라 국세로 보전하는 식의 장치가 담보되지 않으면 거래세 인하 방안을 통과시키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우리당 노웅래(盧雄來) 공보부대표는 "민생제일주의를 표방한 임시국회에서 지방세법 개정안을 처리하기로 여야가 합의했는데 이제 와서 한나라당이 딴소리를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노 부대표는 "한나라당 요구대로 세금을 감면하고 지방세수 부족분을 보전하라면 국채를 더 발행하라는 건지, 국가 산업을 중단하라는 건지, 돈을 마구 찍어내라는 건지 분명한 입장을 밝히라"고 압박하기도 했다.
이처럼 양당이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국회 행자위가 28일 법안소위와 전체회의에서 이 법안을 통과시키지 못할 경우 회기 종료일인 29일 본회의 처리가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이다. <연합뉴스 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