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당 평균 8000원 부과…입도세 논란
관광객 늘며 생활폐기물, 하수발생량 증가
'제주환경보전기여금'
◆…제주도(사진 DB)
제주특별자치도가 이른바 '입도세'라 불리는 '환경보전분담금(환경보전기여금)'을 관광객에게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7일 제주도에 따르면 도는 제주를 방문하는 관광객에게 부과하는 환경보전분담금 법률안 초안을 마련 중으로 마무리 단계에 돌입했다.
지난해 8월부터 제주도는 한국환경연구원에 '제주환경보전분단금 도입 실행방안' 연구용역을 의뢰해 연내 국회 상정을 목표로 상반기 중 법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관광객이 급격하게 늘어나며 생활폐기물과 하수발생량이 증가한 데다 제주사회와 자연환경의 수용용량이 한계에 달해 2016년부터 '환경보전기여금' 제도 도입 검토를 시작했다.
2017년에는 한국지방재정학회에 '제주환경보전기여금' 도입의 타당성 조사용역을 의뢰했고 그 결과 관광객 1인당 평균 8170원, 숙박 시 1인당 1500원, 렌터카 1일 5000원(승합 1만 원, 경차 및 전기차 50% 감면), 전세버스 이용 요금의 5% 등을 부과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최근에는 미국 하와이주가 하와이주에 거주하지 않는 15세 이상 관광객에게 1년간 유효한 관광허가를 50달러(6만6000원)의 수수료를 받고 판매하는 방안을 입법화하면서 제주환경보전분담금도 재차 주목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제주도는 2012년 '환경자산보전협력금' 도입을 시도했지만 반대 의견에 무산된 바 있다.
오영훈 제주지사도 "(제주환경보전분담금 도입은) 국민적 동의가 뒷받침 됐을 때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주도면밀하게 계획하고 전략을 세워야 하는 만큼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다"며 "낙관적인 상황만 있는 것이 아니고 중앙부처나 일부 국회의 움직임, 산업경제계, 언론계까지 다 살펴볼 필요가 있어 과정이 간단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17일 제주도에 따르면 도는 제주를 방문하는 관광객에게 부과하는 환경보전분담금 법률안 초안을 마련 중으로 마무리 단계에 돌입했다.
지난해 8월부터 제주도는 한국환경연구원에 '제주환경보전분단금 도입 실행방안' 연구용역을 의뢰해 연내 국회 상정을 목표로 상반기 중 법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관광객이 급격하게 늘어나며 생활폐기물과 하수발생량이 증가한 데다 제주사회와 자연환경의 수용용량이 한계에 달해 2016년부터 '환경보전기여금' 제도 도입 검토를 시작했다.
2017년에는 한국지방재정학회에 '제주환경보전기여금' 도입의 타당성 조사용역을 의뢰했고 그 결과 관광객 1인당 평균 8170원, 숙박 시 1인당 1500원, 렌터카 1일 5000원(승합 1만 원, 경차 및 전기차 50% 감면), 전세버스 이용 요금의 5% 등을 부과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최근에는 미국 하와이주가 하와이주에 거주하지 않는 15세 이상 관광객에게 1년간 유효한 관광허가를 50달러(6만6000원)의 수수료를 받고 판매하는 방안을 입법화하면서 제주환경보전분담금도 재차 주목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제주도는 2012년 '환경자산보전협력금' 도입을 시도했지만 반대 의견에 무산된 바 있다.
오영훈 제주지사도 "(제주환경보전분담금 도입은) 국민적 동의가 뒷받침 됐을 때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주도면밀하게 계획하고 전략을 세워야 하는 만큼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다"며 "낙관적인 상황만 있는 것이 아니고 중앙부처나 일부 국회의 움직임, 산업경제계, 언론계까지 다 살펴볼 필요가 있어 과정이 간단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