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본인도 개인 비리 의혹…블랙코미디 보는 듯
민주당, 아노미 상황…도덕적 기준 없는 무질서
송영길 전 대표에 다 안고 떠나라
장윤미 "정당법에 의해 의원직 박탈"
◆…김용태 국민의힘 전 최고위원 (사진 CBS 박재홍의 한판승부 유튜브)
검찰이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당시 돈봉투가 오갔다는 의혹에 대해 수사 중인 가운데 전날인 17일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송영길 전 대표의 조기 귀국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김용태 국민의힘 전 최고위원은 도마뱀 꼬리자르기 시그널이라고 말했다.
김 전 최고위원은 17일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에 나와 "지금 민주당 상황은 아노미 상황이라고 생각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아노미라는 것이 어떤 행위가 있을 때 가치라든지 도덕적 기준이 없는 무질서, 무 상태인데 민주당 상황이 지금 그런 것 같다"며 "저는 오늘 정치권 뉴스를 보면서 가장 어이가 없었던 것이 이재명 대표께서 사과하셨는데 이재명 대표 본인조차도 본인의 개인 비리 의혹으로 여러 가지 혐의를 받고 있는 분이고. 그분 주변에 있는 다섯 분이 극단적 선택을 하셨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랬던 당대표께서 누가 누구에 사과를 하는 것인가. 그것을 보면서 굉장히 블랙코미디를 보는 것 같았다"며 ""민주당 입장에서는 지금 여러 가지 이런 의혹들을 받고 있고 당대표의 개인적 비리의혹과 더불어서 돈봉투 의혹까지 받고 있다 보니까 누군가 도마뱀 꼬리 자르듯이 자르고 싶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이 대표가)송영길 전 대표에게 귀국 요청을 한 것도 결과적으로 제가 느끼기에는 꼬리가 되어달라는 시그널이었던 것 같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송 전 대표께서 범죄가 있는지 없는지까지는 좀 더 지켜보고 그건 법적인 문제겠습니다마는 정무적, 정치적으로 판단할 때는 알아서 송 대표께서 들어오셔가지고 국민들께 납득할 만한 무게감 있는 인물. 그러니까 송영길 전 대표께서 책임지고 이분들을 안고 떠나가라, 꼬리처럼 돼라 이런 시그널이 아니었을까 생각한다"고 전했다.
이날 방송에서 패널 장윤미 변호사는 만약 현역 의원들이 돈을 받은게 확인되면 정당법에 의해 의원직을 잃고 앞으로 정치인의 생명을 이어가기 어렵게 된다고 말했다.
장 변호사는 "처벌받고 실형이 선고되게 되면 의원직도 박탈당하게 된다"며 "정당법을 보면 당내 선거라고 해서 법의 사각지대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당연히 어떤 민주적인 정당성을 확보하는 과정, 절차에 보장되어야 하기 때문에 돈을 수수하거나 돈을 준 사람 그리고 받은 사람 동일하게 3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게 된다"며 "그 해당 조항의 2항을 보면 돈을 주라고 지시한 사람은 오히려 더 가중해서 처벌이 되며 5년 이하의 징역형이 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건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것이고 만약에 돈을 실제로 주고받았다는 단서가 포착이 된다면 의원직뿐만 아니라 앞으로 정치인의 생명은 사실상 이어가기 어렵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다"고 부연했다.
김 전 최고위원은 17일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에 나와 "지금 민주당 상황은 아노미 상황이라고 생각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아노미라는 것이 어떤 행위가 있을 때 가치라든지 도덕적 기준이 없는 무질서, 무 상태인데 민주당 상황이 지금 그런 것 같다"며 "저는 오늘 정치권 뉴스를 보면서 가장 어이가 없었던 것이 이재명 대표께서 사과하셨는데 이재명 대표 본인조차도 본인의 개인 비리 의혹으로 여러 가지 혐의를 받고 있는 분이고. 그분 주변에 있는 다섯 분이 극단적 선택을 하셨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랬던 당대표께서 누가 누구에 사과를 하는 것인가. 그것을 보면서 굉장히 블랙코미디를 보는 것 같았다"며 ""민주당 입장에서는 지금 여러 가지 이런 의혹들을 받고 있고 당대표의 개인적 비리의혹과 더불어서 돈봉투 의혹까지 받고 있다 보니까 누군가 도마뱀 꼬리 자르듯이 자르고 싶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이 대표가)송영길 전 대표에게 귀국 요청을 한 것도 결과적으로 제가 느끼기에는 꼬리가 되어달라는 시그널이었던 것 같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송 전 대표께서 범죄가 있는지 없는지까지는 좀 더 지켜보고 그건 법적인 문제겠습니다마는 정무적, 정치적으로 판단할 때는 알아서 송 대표께서 들어오셔가지고 국민들께 납득할 만한 무게감 있는 인물. 그러니까 송영길 전 대표께서 책임지고 이분들을 안고 떠나가라, 꼬리처럼 돼라 이런 시그널이 아니었을까 생각한다"고 전했다.
이날 방송에서 패널 장윤미 변호사는 만약 현역 의원들이 돈을 받은게 확인되면 정당법에 의해 의원직을 잃고 앞으로 정치인의 생명을 이어가기 어렵게 된다고 말했다.
장 변호사는 "처벌받고 실형이 선고되게 되면 의원직도 박탈당하게 된다"며 "정당법을 보면 당내 선거라고 해서 법의 사각지대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당연히 어떤 민주적인 정당성을 확보하는 과정, 절차에 보장되어야 하기 때문에 돈을 수수하거나 돈을 준 사람 그리고 받은 사람 동일하게 3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게 된다"며 "그 해당 조항의 2항을 보면 돈을 주라고 지시한 사람은 오히려 더 가중해서 처벌이 되며 5년 이하의 징역형이 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건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것이고 만약에 돈을 실제로 주고받았다는 단서가 포착이 된다면 의원직뿐만 아니라 앞으로 정치인의 생명은 사실상 이어가기 어렵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다"고 부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