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이라도 온전히 보장받을 수 있는 긴급 대책 필요”
“부동산 대책이 아니라 종합적인 주거 대책 필요”
“주거권 보장 방안, 주택 마련 정책으로 불러야 이런 비극 막을 수 있어”
尹 대통령 “약자 상대 범죄, 희생자 역시 청년 미래 세대…현장 점검 강화 지시”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이 12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 열린 '기업의 지속가능성 실사에 관한 법률의 필요성과 유럽에서의 추진과정, 그리고 한국의 과제'를 주제로 개최된 디디에 레인더스 EU집행위원회 법무청장 초청 강연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전세 사기로 피해자가 잇따르는 것에 대해 피해 확산 우려가 심각하다며 종합적인 주거 대책을 제시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18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윤석열 정부 들어서 전세 사기가 3.3배 증가하고, 정부가 22개 대책을 내놓고 국회가 관련 법률을 개정했는데도 전세 사기 피해 확산 우려가 심각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경찰청에 따르면 2022년 전세 사기 범죄 건수는 618건으로 전년 대비 3.3배 증가했고 2천 명이 넘는 전세사기범들이 검거되고 구속되었다.
김 수석부의장은 "'더는 못 버티겠다. 자신이 없어. 나라는 제대로 된 대책도 없고 내 죽음이 계기가 돼서 더 좋은, 빠른 대책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유서를 남기고 전세 사기 피해자가 세 번째 목숨을 끊었다"며 "그들은 모두 2030 젊은 MZ 세대"라고 말했다.
그는 "왜 그들은 사기의 희생자가 되었는지, 정부는 전세 사기를 막을 수 없었는지, 피해 발생 후 왜 그들을 도울 방법이 없었는지 민주당도 반성한다"며 "민주당 의원이 발의해 지난 3월 31일 통과시킨 전세 사기 방지 3법은 사후 예방책일 뿐 당장 피해자를 구제하는 데는 많이 부족하다"고 밝혔다.
이어 "보증금이라도 온전히 보장받을 수 있는 긴급 대책이 필요하다"며 "범죄 피해자 경제적 지원 지침을 확대 적용하여 피해 보증금에 대해 선보상하고 나중에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법도 있다. 이때 주택도시기금을 활용하는 것도 고려하자"고 제시했다.
그러면서 "보다 근본적으로는 국민의 기본권인 주거권에 대해 새롭게 접근해야 한다"며 "언제까지 주거권을 시장과 민간에 맡겨야 하냐"고 반문했다.
김 수석부의장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부동산 대책이 아니라 종합적인 주거 대책"이라며 "집값 등락을 부동산 문제라고 부르는 순간 그 해법은 시장에 개입하는 공급 정책과 금융 개입, 부동산 세제 개편안 제시에 그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가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고 당은 부동산 TF를 만드는 방식으로는 국민의 절박한 주거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며 "주택을 자산의 하나인 부동산으로 인식하면 결국 부동산 이익의 창출과 수익 배분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재산 증식을 의미하는 부동산 문제가 아니라, 국민들의 주거권을 확보하는 주택 문제라고 불러야 한다"며 "주택 문제 해결은 청년과 신혼부부, 저소득층, 노인에게 적합한 주거 형태를 다양하게 공급해서 적정한 부담에 살 수 있도록 주거권 차원에서 접근하는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부동산 대책이라는 말부터 바꾸자. 주거권 보장 방안, 주택 마련 정책으로 불러야 이런 비극을 막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전세 사기는 전형적인 약자 상대 범죄다. 비극적 사건의 희생자 역시 청년 미래 세대"라며 국무위원들에게 현장 점검 강화를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는 출범 직후부터 전세 사기에 대한 특별 단속을 실시해서 2000여 명을 검거했고, 전세 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주택임대차보호법 등 관련 법률 개정을 추진해 왔다"며 "특히, 피해자 지원을 위한 전세 피해 지원센터의 설치, 저리 자금과 긴급거처 지원을 신설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서 체결된 전세 계약서에서 피해자가 계속 발생하고 있어 안타깝다"며 "피해 신고가 없더라도 지원의 사각지대가 없는지 선제적으로 조사하고, 찾아가는 지원 서비스를 해 주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