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상법 개정안, 정부 여당 비협조로 진척 없어"

민주당, '1400만 개미투자자 권익 보호를 위한 간담회' 개최

李 "코리아 디스카운트에 직면한 가장 큰 원인은 대주주의 일방적 횡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8일 "민주당이 상법 개정안에 계속 관심을 갖고 입법을 추진하고 있지만 정부 여당의 비협조로 진척없는 상황"이라며 "상법 개정안이 속히 통과되길 기대한다"고 촉구했다.

이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에서 '1400만 개미투자자 권익 보호를 위한 일반주주-더불어민주당 간담회'에서 "소액주주 피해 줄이고 국민이 건전한 투자기회 가질 수 있길 바란다"며 이같이 밝혔다.

상법 개정안은 상법 제382조의3에 규정된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뿐만 아니라 '총주주', '주주의 비례적 이익'으로 확대하는 내용으로,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이 대표는 "자본주의의 심장이라 불리는 자본시장이 굉장히 불공정해 소액주주, 대다수 국민들이 피해를 입는 상황이 개선되지 않고 있다"며 "코리아 디스카운트(국내증시 저평가)에 직면한 가장 큰 원인은 대주주의 일방적 횡포"라고 꼬집었다.

이어 "과거엔 한반도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코리아 디스카운트에 크게 영향을 미쳤다"면서 "이젠 주식시장 내부의 불공정문제가 더 큰 원인"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특히 작전세력이 주가조작을 통해 부당이익을 얻는 과정에서 다수의 소액투자자가 엄청난 피해를 입게 된다"며 "주가조작 세력의 탐욕적 행태가 개선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제도적으로는 대주주 중심의 시장질서가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상법 '이사의 충실의무' 개정이 시급하다고 봤다. 그는 "회사의 의사결정과 업무집행하는 이사들이 누구에 대해 충실의무를 부담하느냐에 대해 논란이 있다"며 "실질 소유자라 할 수 있는 주주에게 책임진다는 논리와, 추상적인 회사 자체에 대해서만 책임진다는 논리가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법률적으로 완전하게 해결해서 그 회사의 다수 투자자, 주주들에게 직접적 책임을 지는 걸로 제도 개선할 필요 있다는 점에 공감한다"며 "물적분할 후 상장과 같이 소액주주가 의사결정에서 배제되고 피해를 입는 반면, 대주주는 부당이득을 취하는 나쁜 관행이 이어지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그 문제 포함해 주식시장을 선진화하고 공정성을 확보해 주식시장을 정상화하고 국민에게 투자기회를 늘려야 한다"며 "부동산 시장에 지나치게 자금이 몰리면서 왜곡되는 현상을 해결할 단초도 마련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간담회에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김민석 정책위의장, 이용우 의원, 박주민 의원이 참석했다. 일반주주 참석자는 정의정 한투연 대표, 심혜섭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 변호사, 이상목 DB하이텍 주주연대 대표, 김고은 알테오젠 주주연대 대표, 이용훈 성창기업지주 주주연대 대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