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의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자료 제출명령 및 고발·수사 요청, 감사원에 대한 감사 요구, 청문회 요구
유가족, 부상자 등 피해자 지원에 대한 내용
◆…진보당 강성희 의원(왼쪽부터),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 정의당 장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20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국회 의안과에서 10.29 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 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안을 제출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등 야4당이 이태원 참사 진상 조사를 위해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하는 내용이 담긴 특별법을 공동발의했다.
야4당(민주당·정의당·기본소득당·진보당)과 무소속 의원 183명은 20일 국회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특별법을 발표했다.
이날 공동발의한 '이태원 참사의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은 17명의 위원으로 특조위를 꾸리는 내용이다.
이 법안은 국회 추천을 위해 국회 6명(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되었던 정당의 교섭단체 3명, 그 외 교섭단체와 비교섭단체 3명), 희생자 가족 대표 3명이 추천하는 이들로 별도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했다.
위원회는 진상 조사를 위해 자료 제출명령 및 고발·수사 요청, 감사원에 대한 감사 요구, 청문회 등을 요구할 수 있다. 또 특별검사(특검) 수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이를 국회에 요청할 수 있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외에도 유가족, 부상자 등 피해자 지원에 대한 내용도 담겼다. 국무총리 소속으로 이태원 참사 피해구제 심의위원회를 뒀다. 또 국가·지자체가 간병비 등 의료지원금, 심리 지원, 생활비 등 피해자의 일상생활 전반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조항도 포함됐다.
이와 함께 참사 피해자는 진상조사 과정 참여, 혐오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생활·의료 지원 및 배상, 보상받을 권리 등이 들어갔다.
한편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지난 18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 법안에 규정된 특조위는 검경 수사, 감사원 감사, 청문회 등을 동원할 수 있는 전권을 행사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꼬집었다.
윤 원내대표는 "이 특조위는 이태원 참사의 원인과 책임 소재, 국가기관의 정책 결정과 행정조치의 적정성, 수습 복구 과정에서의 사건 은폐, 피해자의 권리 침해 여부 등의 진상을 규명한다고 한다"며 "하지만 이미 경찰 특수본이 이미 수사결과를 발표했고, 국회 국정조사특위에서도 새로 밝혀진 것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유족의 슬픔과 아픔을 달래는 것은 우리 공동체의 몫이지만, 국회의 입법기능을 이런 식으로 오남용하는 것은 민의에도 어긋나는 것"이라며 "민주당을 비롯한 야3당은 재난의 정쟁화를 중지해주시기 바란다"고 반대 의견을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