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대원의 일부가 근무상 형편으로 처음부터 거주하지 않은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여부를 묻는 질의에 국세청은 "나머지 세대원이 거주한 기간을 해당 1세대가 거주한 것으로 보고, 세법에 따른 거주기간을 산정하는 것"이라고 했다.(사진 연합뉴스)
#. A씨는 2017년 부산에 소재한 아파트 분양권을 취득(당첨)했다. 그는 해당 아파트가 완공되기 전에 분양권 지분 절반을 배우자에게 증여했고, 2021년 1월 아파트 완공 후에 등기는 부부 공동명의로 했다. A씨 부부는 아파트를 3년간 보유한 뒤 처분(양도)할 예정이다. 다만, A씨는 직장을 이유로 아파트에 살지 않은 기간은 짧지 않다고 한다.
Q. 근무상 형편으로 처음부터 아파트에 거주하지 못했으나, 나머지 세대원(배우자와 자녀)이 거주한 경우 그 기간을 소득세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으로 계산할 때 포함되는지 여부가 A씨는 궁금했다. '본인(A씨) 지분의 양도차익에 대해 나머지 세대원이 아파트에 거주한 기간을 포함해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계산'하는지의 물음도 함께였다.
A. "부득이한 사유땐 세대원 일부가 거주한 기간으로 계산"
현재 부동산을 장기보유한데 따른 기회비용을 고려해 양도소득세 부담을 덜어주고 있다. 거주기간에 따라 양도차익의 일정 비율로 과세되는 양도차익에서 공제해주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통해서다.
이 공제는 보유기간이 3년 이상(2년 이상 거주)인 부동산에 대해서 적용한다. 보유기간 1년당 4%, 거주기간 1년당 4%씩 늘어나 보유 10년·거주 10년을 모두 채우면 최대 80%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다(1세대 1주택자). 장특공제를 많이 적용받을수록 세금이 줄어드는 구조이기에, 거주·보유 기간은 양도세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앞서 언급된 사실(3년 이상 보유 뒤 처분)이 맞다면 A씨는 이 과세특례를 받는다. 다만, 거주기간을 두고 해소되지 않은 부분이 있다.
국세청은 A씨의 사례에 대해 "배우자가 근무상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양도하는 주택에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는 나머지 세대원이 거주한 기간을 해당 1세대가 거주한 것으로 보고, 세법에 따른 거주기간을 산정하는 것"이라고 답했다. 다시 말해, A씨가 아파트에 처음부터 거주하지 않았더라도, 나머지 세대원이 3년 보유·2년 이상 거주요건을 갖추었다면 과세특례 대상이 된다는 소리다.
또 "장기보유특별공제 거주기간별 공제액을 계산할 때, 근무상의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원 일부가 거주하지 못한 기간을 포함할 수 있는 것"이라고 했다.
[참고: 국세법령정보시스템, 부동산-4972]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5조(양도소득금액)
소득세법 시행령 제159조의4(장기보유특별공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