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전세사기 피해자 우선매수시 '취득세 최대 100% 면제' 검토

정부 여당은 전세 사기 피해자가 현재 거주 중인 주택을 사들일 때 취득세를 최대 100% 전액 면제해주는 방안을 검토한다. 주택을 취득할 때 부과되는 취득세를 절반에서 최대 전액까지 면제해주는 것이다.

24일 정부 당국과 국민의힘 등에 따르면 당정은 주택 우선매수권 행사를 희망하는 전세 사기 피해자에 대해 취득세와 재산세 등 세금 감면 혜택을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주택을 취득할 때는 주택 가격의 1∼3%(일반세율)에 달하는 취득세가 붙는데, 이를 절반에서 최대 전액까지 면제해주는 방안이다.

주택 취득 이후 재산세 면제도 피해자 지원 방안 중 하나로 거론되고 있다. 다만 재산세의 경우 항구적인 세제 지원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일회성으로 납부하는 세금이 아니라 매년 과세 기준일(매년 6월 1일) 당시 보유한 주택 가액에 따라 납부하는 세금이기 때문에 재산세는 주택 취득 이후 일정 기간만 감면해주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앞서 정부와 여당은 전날 당정협의회를 열고 전세 사기 피해자 등에게 주택 우선매수권을 부여하고, 세금 감면 혜택을 주는 등의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전날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당정은 특별법 통해 피해임차인의 주거권을 보장하겠다"며 "현재 거주하는 임차주택을 낙찰받기를 원하는 분들에게 우선매수권을 부여해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고, 임차주택을 낙찰받을 때 관련 세금을 감면, 낙찰받을 여력이 부족한 분들을 위해 장기, 저리의 융자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또 "임대로 계속 살기 원하는 분들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에서 대신 우선매수권을 행사해 해당 주택을 매입 후 공공임대주택으로 제공하겠다"며 "피해자분들이 퇴거 걱정 없이 장기간 저렴하게 거주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당정은 이를 통해 피해자들이 직접 주택 우선매수권을 행사하거나,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우선매수권을 양도해 현재 거주 중인 주택에 계속 살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아울러 피해자가 직접 우선매수권을 행사할 경우에는 저금리로 대출을 지원하고, 관련 세금도 감면해주기로 했다.

전세사기 피해 주택 기준과 범위 등 세부 내용은 국토교통부 내에 설치하는 심의위원회를 통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