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단체,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촉구... "소비자 불편 가중"

한국소비자단체연합은 국회가 실손의료보험 청구 간소화 관련 보험업법 개정안은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시급한 사안으로 소비자 권익 제고를 위해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국소비자단체연합은 24일 성명서를 통해 "실손보험은 이제 대다수 국민이 가입한 전 국민적 보험으로 법안 논의 지연과 일부 이해관계자의 일방적인 반대 등으로 실손보험금 청구 불편이 계속되고 있는 점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에 국민이 겪지 않아도 될 막대한 시간적, 경제적 낭비를 이제는 멈춰야 할 시점"이라고 비판했다.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는 지난 2009년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 이후 현재까지 답보 상태로 국회에서도 다수 법안이 발의되었으나 여전히 국회 문턱을 못 넘고 있다.

한국소비자단체연합은 이와 관련해 "여전히 국회 문턱을 못 넘고 있는 점은 소비자 권익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을 뿐 아니라, 소비자의 기본 권리에 대한 망각"이라면서 "실손보험을 이용하는 다수 국민의 불편을 야기하고 있는 상황으로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는 꼭 필요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과거 '소비자와함께' 등 주요 소비자단체들은 2021년 최근 2년간 실손보험에 가입하고 있는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실손보험 청구 관련 인식 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실손보험을 청구할 수 있었음에도 포기한 경험이 전체 응답의 47.2%나 되어 대략 2명 중 1명은 보험금 청구 포기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해당 조사에서 보험금 청구 포기의 가장 큰 이유는 청구 금액이 소액인 점과 증빙서류를 종이로 발급받아 제출해야 하는데 시간이 없고 번거로워서 포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지난해 11월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실, 한국소비자단체연합, 소비자와함께가 공동 주관한 '실손보험금 청구간소화 토론회'에서 실손보험금 청구를 위한 각종 서류 제출로 많은 소비자의 불편과 번거로움이 있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국소비자단체연합은 "현재 국회에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를 위해 발의된 법안은 6개나 되고 여·야 모두 법안 발의가 되어있는 만큼 정쟁의 이슈도 아닌 소비자 불편 해소를 위해 필요한 사안"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한국소비자단체연합은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1소위에서 법안 심의 및 통과를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하는 바"라고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