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 3명 이상 자녀 둔 가구가 취득한 자동차 1대는 취득세 전액 면제
하지만 정원 7명 미만, 10명 초과 승용차는 감면한도 140만원
신동근 의원, "취득세 감면 한도 14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인상해야"
개별소비세 면제 한도는 현행 300만원에서 전기차 수준인 400만원으로
◆…(클립아트코리아 사진 제공)
27일 신동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런 내용의 '지방세특례제한법·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현행법은 다자녀 가구가 자동차를 취득할 경우 취득세를 감면해 주고 있다. 18세 미만의 자녀 3명 이상을 양육하는 사람이 2024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자동차 1대에 대해 취득세를 면제하도록 하되, 승차정원이 7명 미만이거나 10명 초과인 승용차에 대해서는 감면한도를 140만원으로 정하고 있는 것. 즉, 7인승~10인승 승용차를 구입할 경우에만 취득세를 완전히 면제시켜주고, 나머지 차량에 대해선 취득세 한도만큼만 세금을 빼주는 방식인 셈이다.
그런데 다자녀 가구의 승용차 이용은 필수적인 상황임을 고려했을 때에 승차정원을 기준으로 정한 현행 감면한도액의 수준이 과도하게 낮다는 게 신 의원의 주장.
신 의원은 더군다나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이 OECD 가입국 중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다자녀 가구의 자동차 취득세 감면한도액을 상향 조정하는 동시에 일몰기한을 연장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고 전했다.
신 의원은 이에 다자녀 가구에 대한 자동차 취득세 특례의 감면한도액을 현행 14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인상하고, 일몰기한 또한 2026년 12월 31일까지 2년간 연장해 다자녀 가구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을 이번 개정안에 담았다.
아울러 현행법은 출산 및 양육 지원을 위한 조건부면세 규정을 두어 18세 미만의 자녀 3명 이상을 양육하는 사람이 구입하는 승용자동차에 대해서는 300만원을 한도로 개별소비세를 면제하고 있다.
하지만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면제 한도는 최대 400만원인데 비해, 출산 및 양육 지원을 위한 개별소비세 면제 한도는 300만원이어서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적 고려가 미흡하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신 의원은 이에 "다자녀 양육자가 구입하는 승용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면제 한도를 400만원으로 상향함으로써 다자녀 양육 가구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해 안정적인 양육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이라고 개정안의 내용과 발의 배경을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