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기준,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시
부채비율 22.5% 늘어…한전 등 제외땐 하락
임직원 수는 6600명 늘어 43만6000명
복리후생비 지급액 8675억…전년比 2.6%↑
◆…지난해 공공기관 부채 비율이 174%를 웃돈 가운데 한국전력과 한국가스공사 사채발행이 주요 원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서울 중구 한국전력공사 서울본부의 모습.(사진 연합뉴스)
우리나라 공공기관의 재정건전성에 빨간불이 커졌다. 영업실적이 좋지 못하면서 적자 규모가 크게 늘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적자 행보는 한국전력공사와 한국가스공사의 사채발행이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다.
28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2년도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시'에 따르면 공공기관 347곳의 총 부채 규모는 670조원으로, 1년 전보다 87조6000억원(15.0%) 늘었다. 공공기관 부채를 집계해 공시하기 시작한 2005년 이후 최대치다. 자본 대비 부채의 비중을 뜻하는 부채비율도 지난해 174.3%로 전년보다 22.5%포인트 높아졌다.
28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2년도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시'에 따르면 공공기관 347곳의 총 부채 규모는 670조원으로, 1년 전보다 87조6000억원(15.0%) 늘었다. 공공기관 부채를 집계해 공시하기 시작한 2005년 이후 최대치다. 자본 대비 부채의 비중을 뜻하는 부채비율도 지난해 174.3%로 전년보다 22.5%포인트 높아졌다.
기재부는 "2021년부터 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한국전력공사·한국가스공사의 재무상황이 악화되고, 이에 2022년 1월부터 한전·가스공사의 사채발행이 급증한 영향"이라고 했다. 한전과 가스공사의 부채 규모는 64조5000억원이 늘었다. 이 두 기관을 제외했을 땐, 부채비율은 2.0%포인트 떨어진다고 한다. 정부는 한전·가스공사 등 14개 재무위험기관에 대해 34조원 규모의 부채 감축(24조원)을 강도 높게 추진하고 있다.
◆…(자료 기획재정부)
당기순손실은 13조6000억원을 기록, 적자 규모는 1년 전과 비교해 24조4000억원 늘었다. 기관별로는 한전이 24조4000억원의 당기순손실을 냈다. 연료비 상승에 따른 전력구입 비용이 증가한 탓이었다. 다만, 건강보험공단과 예금보험공사가 각 6조5000원, 2조7000억원의 당기순이익을 내며 전체 공공기관의 적자를 상쇄시켰다. 기재부는 "한전·가스공사를 제외할 경우 9조3000억원의 당기순이익을 냈다"고 했다.
중장기재무관리계획 대상기관 39곳의 부채비율은 187.2%로, 작년에 수립된 계획(187.6%)보다 소폭 떨어졌다. 자산은 979조3000억원으로 계획대비 9조2000억원이 늘었고, 부채규모(638조4000억원)는 5조6000억원 증가했다.
지난해 공공기관 임직원 정원은 44만5000명으로, 전년 대비 6600명 늘었다. 정부는 공공기관 혁신계획(기능조정 및 조직·인력 효율화)에 따라 정원조정(-1만2433명)을 올해부터 단계적으로 반영 중에 있다. 이 조치로 올해 1분기 정원은 43만6000명으로 줄었다.
인원 증가(2022년 기준)에 따라 복리후생비 지출도 늘었다. 작년 공공기관 복리후생비 지출은 8675억원으로 전년(8456억원)보다 2.6% 증가했다. 1인당으로 따지면 전년보다 1만원(0.8%↑) 오른 188만원 수준이었다. 체육대회 재개, 여가활동 확대 등을 지원하는 행사지원비(13.6%↑), 문화여가비(6.3%↑) 등이 늘어난 영향을 받았다. 기재부는 "복리후생제도 개선 계획에 따라 2023년까지 개선해야 할 과제 636건 중 올해 1분기까지 절반 이상(327건)을 정비했고, 나머지 과제들도 올해 말까지 차질 없이 정비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정부는 이번에 공시된 경영정보를 공공기관 현황 진단과 개선방안 마련에 적극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