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BOK 이슈노트: 가계신용 누증 리스크 분석 및 정책적 시사점’ 보고서 발표
“가계부채 급속한 디레버리징은 금융불안 요인…완만한 속도로 낮출 필요”
“적절한 정책 일관성 있게 진행해 실물경제 큰 충격 없이 금융불균형 완화해야”
◆…사진=조세일보 DB
한국은행은 28일 'BOK 이슈노트: 가계신용 누증 리스크 분석 및 정책적 시사점'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가계신용은 일반가정이 은행 등 금융기관에서 받는 가계대출과 카드사와 백화점 등 재화의 판매자나 서비스 제공자가 제공하는 외상(신용)거래인 판매신용을 합한 금액이다.
한은의 보고서에 의하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한 국내 가계부채는 코로나19 이후 더욱 빠르게 확대돼 경제주체들의 소득 및 경제여건에 비해 과도한 수준으로 누증됐다.
주요국에 비해 과도한 가계부채 수준이 우리 경제의 가장 큰 리스크 요인으로 대두된 가운데 향후 금융·경제 불안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대내외 우려가 점증되고 있다.
주요 선행연구에 의하면 과도한 가계신용 누증은 소비 제약 등을 통해 중장기 성장흐름을 약화시키고 위기발생 가능성을 증대시키는 등 경제 취약요인으로 작용한다.
원리금 상환 부담 증가는 가계의 실질 가처분소득을 감소시켜 민간소비를 위축시키며 가계부채 규모가 과도할 경우 가계는 자산가격 하락, 신용공급 축소 등의 부정적 충격에 취약해질 우려가 높다.
◆…명목 GDP 대비 가계신용비율 추이. BIS 선진국 분류 기준. 자료=한국은행, BIS 제공
가계신용비율(명목GDP대비) 상승시 시차를 두고 실질GDP성장률이 둔화되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경기침체 발생확률도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가계신용 규모가 GDP대비 80%를 초과하는 경우 성장흐름과 경기침체 발생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증대되는 것으로 분석됐다. 가계신용비율이 80%를 상회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단기 및 중장기 모두에서 성장률이 하락하고 단기 시계(1~3년)를 중심으로 경기침체 발생 가능성이 증가했다.
권도근 한은 통화정책국 통화신용연구팀 차장은 "우리나라와 같이 가계신용비율이 이미 100%를 초과한 상황에서는 가계부채가 거시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파급효과가 더욱 클 가능성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며 "다만 가계부채의 급속한 디레버리징은 금융불안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디레버리징이 완만한 속도로 이루어지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향후 지속가능하고 안정적인 거시경제 성장을 위해서는 우리경제의 취약요인인 가계부채의 디레버리징이 중장기에 걸쳐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는 적절한 정책조합을 일관성 있게 유지함으로써 실물경제에 큰 충격 없이 금융불균형을 완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VAR분석] 가계신용비율 증가와 실질GDP. 가계신용/GDP, 기업신용/GDP, 실질GDP(로그)로 구성된 3변수 VAR에서 가계신용/GDP비율의 1표준편차 상승 충격에 따른 GDP의 충격반응. 점선은 68% 신뢰구간. 자료=한국은행 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