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한국 '수출 심사 우대국' 재지정..."수출 규제 갈등 마무리"

일 경산성...내달말까지 의견 수렴 후 개정안 공포·시행

일본 경제산업성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수출 심사 우대국)로 재지정하기로 하고 이에 대한 의견 수렴 절차를 개시하기로 했다고 28일 발표했다.

경산성은 이날 보도자료에서 "지난 10일부터 25일까지 한국 산업통상자원부와 한일 수출관리 정책대화를 실시했다"면서 "한국의 수출관리 체제, 제도 및 운용 상황, 그리고 그 실효성에 대해 엄격 검증을 실시한 결과, 한국의 대처에 대해 일본과 같은 수준의 실효성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향후 양국의 수출 관리 제도와 운용 전반에 관한 대화를 계속하고 필요에 따라 제도·운용을 재검토하는 등 적절한 대응을 강구하기로 한국 측과 합의했다"고 덧붙였다.

경산성은 내달 말까지 '수출무역관리령 일부 정령개정안'에 대해 의견 모집 절차를 개시한 후 국무회의 결정을 거쳐 공포·시행할 예정이다.

일본 정부는 지난 2018년 한국 대법원의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에 반발해 2019년 반도체 관련 핵심 품목 3종에 대해 수출 규제에 나섰고 우리나라를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시켰다. 이에 우리 정부는 세계무역기구(WTO)에 일본의 수출 규제가 부당하다며 제소했고 일본을 전략물자 수출 우대국에서 배제했다.

대립하던 양국 관계는 지난달 한일 정상회담을 계기로 회복됐다. 그 후속 조치로 일본은 지난달에 한국에 대한 반도체 관련 3개 품목의 수출규제 조치를 해제했고 우리나라는 WTO 제소를 철회했다. 이어 우리 정부는 지난 24일 일본을 수출 심사 우대국인 '화이트리스트 국가'로 먼저 복원했다.

한편 산업자원부는 이날 "일본 경제산업성이 이날 오후 5시 우리나라를 일본 수출무역관리령 별표 제3의 국가(화이트리스트)에 추가하기 위한 정령 개정안에 대해 의견 수렴 절차를 개시했다"면서 "이를 환영하며 향후 관련 절차가 조속히 완료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