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성 복지 예산 규모 54조9255억원...평균 2260억원
현금성 복지 비율...자치구 37.2%로 광역단체보다 비중 높아
◆…사진=연합뉴스
올해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주민들에게 각종 수당이나 지원금 등의 명목으로 나눠주는 '현금성 복지'에 평균 2260억원을 쓰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지자체 전체 예산의 평균 13.5%에 해당한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재정통합공개시스템인 '지방재정365'를 통해 올해 주요 지방재정 운영 상황을 통합 공시한다고 30일 밝혔다.
각 지자체는 지난 2월부터 22개 재정운용 항목을 지자체 누리집을 통해 공개하고 있다. 이 중 업무추진비와 국외여비, 행사·축제경비, 지방의회 경비, 지방보조금·교부세 등 20개 항목에 대해서는 행안부가 '지방재정법'에 따라 통합 공시한다. 올해부터는 지자체별 현금성 복지 편성 현황도 포함된다.
◆…자료=행정안전부 제공
전체 예산 406조733억원 중 현금성 복지(일반+기타특별회계, 당초예산 기준) 예산 규모는 54조9255억원으로 평균 2260억원(전체 예산 대비 평균 13.5%)을 나타냈다.
기초단체 중에서는 자치구의 지출 비중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자체별 전체 예산 대비 현금성 복지 비율은 자치구가 평균 37.2%(2683억원)로 가장 높았다. 이어 △시(25.0%·3320억원) △ 군 13.8%(811억원) △도(3.1%·3703억원) △특·광역시(1.5%·1919억원) 순이다.
행안부는 "지자체별 사무 구분과 행정 수요 등의 차이로 인해 상대적으로 광역단체보다 현금성 복지 지출 비중이 높다"고 설명했다. 국고보조 현금성 복지의 비중은 83.5%로 높은 편이었다. 이를 제외한 자체사업 현금성 복지는 전체 지자체 현금성 복지의 16.5%, 전체 예산 대비로는 2.3%에 각각 해당됐다.
한창섭 행안부 차관은 "사회적 약자들은 두텁게 지원하는 동시에 낭비적인 지출은 없도록 지자체 사회복지를 철저하게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