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용 “CMIM 실효성 강화 위해 자본조달구조를 펀드시스템으로 전환 필요”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제26차 ASEAN+3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에 참석했다. 사진=한국은행 제공
ASEAN+3는 ASEAN 10개국(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태국, 필리핀, 싱가포르, 브루나이, 베트남, 라오스, 미얀마, 캄보디아)과 한국‧중국‧일본으로 구성되며 통화·금융부문 협력을 논의하는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는 1999년부터 연 1회 개최됐다. 중앙은행총재는 2012년부터 참가했다.
회의에서 ASEAN+3 재무장관과 중앙은행총재들은 최근 세계 및 역내 경제동향과 주요 리스크 요인, 역내 금융협력 강화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창용 총재는 글로벌 및 역내 인플레이션 동향·전망과 통화정책 대응 방향, 주요국 금융불안이 역내 경제·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해 논의했다.
또한 이 총재는 역내 금융협력 강화를 위해 치앙마이 이니셔티브 다자화(CMIM Chiang Mai Initiative Multilateralization) 실효성 강화를 위해 자본조달구조를 약정기반 시스템(pledge based system)에서 펀드시스템(institutionalized funds system)으로 전환할 필요성을 강조하고 관련 연구를 제안했다. 이 외에도 CMIM 가산금리 재검토의 조속한 합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현행 CMIM은 위기시 각국으로부터 통화스왑을 통해 자금을 조달･공급하나 펀드시스템은 평시에 자금을 조달해 두고 위기시 자금지원을 한다. CMIM는 ASEAN+3(한·중·일) 회원국간 위기가 발생할 경우 외화 유동성을 지원해 역내 금융시장 안정을 도모하는 협정으로 2010년 3월 출범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제26차 ASEAN+3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에 참석했다. 사진=한국은행 제공
팬데믹 영향, 우크라이나 사태 격화에도 불구하고 2022년 역내 경제는 3.2% 성장했으며 올해에는 견조한 내수에 힘입어 4.6% 성장을 예상했다.
다만 긴축적인 금융여건, 공급망 교란, 러시아-우크라이나 충돌에 따른 원자재 가격 상승 등은 전망의 하방 리스크로 작용하며 미국과 유럽의 은행 불안이 역내에 미친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평가했다.
인플레이션 기대 고정, 금융안정 유지 등을 고려한 정책대응이 필요하며 개방·자유·공정·투명성 등의 원칙에 기반한 다자간 무역시스템 확립과 한층 강화된 역내경제통합을 지지했다.
역내 금융협력 강화를 위해서는 지역금융협정(RFA,RegionalFinancingAgreement) 미래 방향, CMIM, AMRO 등을 통한 협력을 지속하고 강화하기로 했다. AMRO는 ASEAN+3 거시경제조사기구를 의미한다.
COVID-19 팬데믹 영향, 글로벌 및 역내 경제 관련 불확실성 등은 CMIM을 포함한 RFA의 중요성이 부각됨에 따라 신속금융대출제도(Rapid Financing Facility) 도입 논의 및 납입자본금 (paid-in capital) 방식을 포함한 자본조달구조 연구에 합의했다.
또한 CMIM 운영지침(Operational Guideline) 개정, 대출 가산금리 구조 논의 상황을 확인하는 한편 CMIM 미래방향을 제2차 정기점검 관련 이슈에 포함해 검토할 예정이다. 제2차 CMIM 정기점검은 2024년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향후 AMRO의 발전방향을 담은 '전략방향 2030'을 수립함에 따라 AMRO가 역내 거시경제금융 회복과 안정에 더욱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특히 앞으로 역내지식허브 및 ASEAN+3 Financial Think-Tank Network 구축, 구조적 이슈(금융디지털화, 기후변화 등)에 대한 회원국 대응 지원, 기구 내 고위직 지배구조 강화 모색, 역내 LCY거래 증진을 위한 지원 등에 중요한 역할을 해줄 것을 요청했다.
한편 2024년도 ASEAN+3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회의는 조지아 트리빌시에서 개최하며 한국과 라오스가 공동의장국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