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 세 번 증액…부채 한도 협상 않을 것”
옐런 “이르면 내달 초 채무불이행 사태” 경고
오는 9일 4대의회 지도부 회의서 격렬한 대치 예상
◆…카린 장-피에르 백악관 대변인 <사진 로이터>
현재 미 공화당은 부채한도를 상향하는 조건으로 연방 예산을 삭감하는 법안을 제안하고 있으나 바이든 대통령은 이에 강하게 반발하며 조건 없는 상향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전날 1일(현지시간) 바이든 대통령은 4대의회 지도자들을 소집해 오는 9일 타협점을 모색할 것으로 알려졌으나 양 측 모두 기존의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격렬한 대치가 예상된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카린 장-피에르 백악관 대변인은 2일(현지시간) 브리핑을 통해 예정된 회의를 언급하며 "바이든 대통령은 부채 한도와 관련해 협상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전 트럼프 행정부 하에서 공화당은 부채 한도를 세 번 증액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장-피에르 대변인은 바이든 대통령이 예산의 우선순위에 대해 별도의 대화를 나눌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현재 미국 정부의 부채한도는 31조3천810억달러(한화 약 3경8721조원)다. 이는 2021년 12월 의회에서 증액된 것이며 지난 1월19일 한도를 넘긴 상태다.
지난달 26일 공화당이 다수인 미 하원은 연방정부의 1300억달러(한화 약 172조원)의 예산을 삭감하는 조건으로 부채한도를 32조9000억 달러(한화 약 4경 4119조원)로 상향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케빈 매카시 공화당 하원의장이 발표한 '제한, 긴축, 성장법(Limit, Save, Grow Act) 법안'에는 연방정부 부채한도를 내년 3월 31일까지 1조5000억달러 증액하는 동시에 1300억달러의 연방정부 예산을 삭감해 연방정부 예산 규모를 2022년 회계연도 수준으로 되돌리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삭감 세부항목에는 의료, 교육, 기후, 에너지 예산뿐 아니라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의 전기차 보조금, 미 국세청(IRS) 예산 일부도 포함돼 있다.
하지만 바이든 대통령과 민주당은 조건 없는 부채한도 상향을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다. 이에 해당 법안이 민주당 다수인 상원에서 통과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디폴트 사태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전날 1일(현지시간) 재닛 옐런 미 재무 장관은 매카시 하원 의장에게 보낸 서한을 통해 "6월 초, 이르면 6월 1일 미국 정부의 모든 지불 의무를 모두 이행하는 것이 불가능할 것"이라며 "의회가 가능한 빨리 행동해 정부가 지불을 계속할 것이라는 장기적 확신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부채한도를 상향하거나 유예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촉구했다.
미 의회예산국(CBO) 또한 지난 2월 보고서를 통해 "만약 특별조치가 소진되기 전에 부채한도가 상향되거나 유예되지 않는다면 정부는 채무를 완전히 갚을 수 없게 된다"며 "그 결과 정부는 일부 지불 유예나 디폴트, 혹은 둘 다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