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고용직·플랫폼 종사자 등 올 7월부터 산재보험 혜택 적용

올해 7월부터 한 사업장에 소속되지 않은 특수고용직 종사자인 배달 기사·플랫폼 종사자 등이 산재보험을 적용받는다. 또한 현장실습 중인 학생도 보호 대상에 포함된다.

플랫폼 업체 등장으로 그동안 근로자와 실제 사용자가 다른 다양한 고용 형태가 늘었으나 이들에 대한 보호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기존엔 주로 정규직 근로자 중심이었기 때문이다.

김영준 근로복지공단 급여재활이사는 지난 1일 YTN 슬기로운 라디오생활에 출연해 "오는 7월부터 플랫폼 근로자 적용 범위를 더 확대시켜 폭넓게 보상해주는 법이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산재보험은 사업의 종류, 영리 추구와 상관없이 근로자를 고용하는 모든 사업이나 사업장에 적용된다"면서 "일반 근로자뿐만 아니라 퀵 서비스, 배달 기사 등의 플랫폼 종사자, 심지어는 현장실습 학생까지도 산재보험의 보호 대상"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전에는 사업장에 소속돼야 한다는 조건이 있었으나 올해 7월부터 사업장에 상관없이 여러 사업장에서 일을 하다가 다친 경우에도 산재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문을 넓힌 상태"라고 부연했다.

'산재보험 보상은 자동으로 나오는지, 아니면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하는지'라는 진행자 질문에 김 이사는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하는데 요양 급여 신청서를 작성해 의료기관의 소견서를 첨부하고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면 된다"고 답변했다.

또한 "만일 병원이 산재보험 지정의료기관으로 지정된 경우 원무과에 가서 산재보험 담당자에게 신청을 대행해 달라고 요청을 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김 이사는 "요양 급여 신청서가 제출되면 공단에서는 역학조사, 특별진찰 등 사업장 조사에 필요한 기간을 제외하고 7일 이내에 요양 승인 여부를 결정해 통지해 줘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산재 노동자는 요양 결정 통지서를 받고 나면 휴업 급여나 각종 보험급여 청구서를 공단에 제출하면 된다"면서 "혹여 공단 서비스와 관련, 불만이 있거나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심사청구 재심사 청구 또는 행정소송 등을 통해서 구제 절차를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범 및 보험료징수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발표하면서 7월 1일부터 여러 사업에 노무를 제공하는 특수고용직, 플랫폼 종사자를 노무제공자로 통합·재정의하고 이들을 산재보험 적용 대상에 포함하도록 규정했다.

이로 인해 하나의 주된 사업 없이 불특정 다수 사업에 노무를 제공하는 등 전속성이 없어 산재보험을 적용받지 못하던 특수고용직과 플랫폼 종사자 43만5000만명이 산재보험 대상자로 추가된다.

현재 약 80만 명의 특수고용직·플랫폼 종사자가 산재보험을 적용받고 있는 보험설계사, 건설기계조조사, 방문간사, 골프장캐디, 택배기사, 퀵서비스 기사, 일부 화물자주 등 16개 직종 내 여러 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무제공자가 여기에 해당된다.

또한 개인보험대리점주, 일반 화물차주, 관광통역안내원, 어린이통학버스기사, 방과후강사 등 49만 명의 노무제공자도 직종 신규ㆍ확대(총 18개)로 산재보험을 적용받는다.

고용부는 "개정안이 시행되면 실제로 일을 하면서도 여러 사업장에 종사한다는 이유로 산재보험 적용을 받지 못하던 특고·플랫폼 종사자 등이 대부분 혜택을 받게 됨에 따라 산재보험의 사각지대가 해소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