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온 "감세 정책 추진해 재정건전성 해치는 모순적 정책 추진"
"청년 고용장려금 늘리고 국민취업지원제도 강화"
"청년 고용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파격 확대해야"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가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4일 "지난 1년 동안 윤석열 정부의 경제는 국민을 안심시키지 못했다"고 정부를 비판하며 "감세 정책과 긴축 재정 정책부터 폐기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불평등과 양극화 해소 방안이 없다. 사회적 약자의 삶을 돕지 못했다. 특히 재정 건전성을 말하면서 감세 정책을 추진해서 재정건전성을 해치는 모순적 정책을 추진했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박 원내대표는 "정부가 공공임대주택 예산을 줄였고 청년 고용장려금도 줄였다. 교육과 복지 투자를 줄였다"며 "이렇게 하면서 어떻게 국민의 삶을 보호할 수 있겠나. 지난해 영국 정부가 참담하게 실패한 감세 정책을 이 정부가 그대로 따라하고 있다"고 비판 수위를 높였다.
이어 "지금이라도 경제 기조를 바꿔야 한다"며 "감세 정책과 긴축 재정정책부터 폐기하기 바란다. 국민 모두를 위한 포용적 성장 기조로 전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외교는 경제다. 균형 외교를 되살려야 할 이유"라면서 "윤석열 정부 편중 외교로 우리 경제가 받는 타격은 말할 수 없이 커지고 있다. 반드시 바로 잡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청년 실업 문제 관련해선 기업이 운영하는 직업 교육 프로그램에 정부가 함께 투자할 것을 제안했다.
박 원내대표는 "청년 실업 문제는 어렵지만 반드시 풀어야 할 국가적 과제"라며 "대기업에는 구직자가 몰리지만 중소기업에는 구직자가 모이지 않는다. 결국 취업 준비생 대부분이 구직을 단념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청년 고용장려금을 늘리고 국민취업지원제도를 강화하고, 청년 고용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도 파격적으로 확대해야 한다"며 "중소기업에 대한 급여보호 프로그램도 도입이 필요하다. 중소기업이 정책 대출을 받았을 때 그 비용으로 고용을 유지할 경우 일정 부분을 일정 부분 채무상환을 감면해주는 제도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제안한 제도"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조만간 기업 상황을 경청하고 민주당이 뒷받침할 수 있는 방안을 찾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