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해법, 65년 한일청구권협정과 2018년 대법원 판결 동치 충족"
"강제징용 정부 방침 바뀌지 않는다"
"후쿠시마 오염수 시찰, 한국 전문가 참여 합의"
◆…윤석열 대통령과 1박2일 일정으로 한국을 찾은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공동 기자회견이 끝난 뒤 악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정부 해법으로 제시했던 '제3자 변제안'이 법적 완결성을 지닌 유일한 해결책이라며 앞으로 정부 방침이 바뀌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과 기사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7일 저녁 6시부터 '한일정상회담 공동기자회견'을 진행했고, 기자들과의 질의응답 과정에서 윤 대통령은 관련 질문에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현재 15분의 승소자 중 10분이 판결금을 수령한 상태라고 전하며 "정부는 남은 분들에 대해서도 원칙에 따라 절차를 진행하고, 충분한 소통을 해가며 충실히 이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런 과거사에 대한 인식 문제는 진정성을 갖고 하는 것이 중요하지, 어느 일방 상대에게 요구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과거사가 완전 정리되지 않했다고 해서 현안, 미래 협력을 위해 한 발짝도 발걸음을 내디뎌서는 안 된다는 인식에선 벗어나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최근 헌법재판소는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중 한명이 제기한 헌법소원에서 판결문을 통해 정부의 제3자 변제안 발표가 피해자의 일본 전범기업들에 대한 피해배상청구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며 정부 발표와 상관없이 피해배상청구권이 권리로 유효하다는 취지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윤 대통령의 법적완결성을 지닌 유일한 해결책이라는 입장과는 다소 상반된 내용으로 해석되면서 여전히 법적 문제와 해결 방안에 대해 이견이 나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 12년만에 복원된 한일 정상간 셔틀 외교의 의미에 대해서 윤 대통령은 "한국과 일본이 자유, 인권, 민주, 법치 등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이기에 양국 협력해서 양국의 공동이익과 국제사회 평화, 번영에 함께 리더십을 발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워싱턴 선언과 NCG(핵협의체) 창설에 대한 질문에는 "일단 워싱턴선언은 한미 양자 간 베이스로 합의된 것"이라며 "다만, 일본의 참여를 배제하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기시다 총리는 "역사인식과 관련해 1998년 10월 발표된 한일공동선언(김대중-오부치 선언)을 포함해 역대 내각의 역사인식에 대한 입장을 전체적으로 계승한다"며 기존이 입장을 되풀이했다.
그러면서도 "그 당시 어려운 환경속에서 수많은 분들이 힘들고, 슬픈 경험을 하신 분들에게 제 자신의 심정을 솔직히 말씀드린 것"이라며 성의를 보였다.
기시다 총리는 이날 방문을 통해 "당시 어려운 환경속에서 일하게 된 많은 분들이 힘들고 슬픈 경험을 하게 된 데에 대해 가슴아프다"고 발언했다.
그러나 강제징용이 맞느냐는 질문에는 여전히 기존이 답변으로 대신하면서, 보다 구체적인 답변은 피해갔다.
또 양측은 원전 오염수 문제와 관련해서는 "후쿠시마 현장 시찰에 우리 전문가의 참여에 대한 합의가 이뤄졌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정상회담에 앞서 한일 양측은 확대정상회담을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은 12년만에 복원된 한일 양자의 방문, 셔틀 외교 복원에 대해 한일관계가 좋은 변화와 흐름을 만들어 가고 있다고 평가했다.
기시다 총리는 지난 3월 회담 이후 2달도 지나지 않아 한일 간 대화가 역동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다며 양국 관계의 진전과, 북한을 포함한 인도-태평양의 최신 정세, 글로벌 공조 등을 논의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