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현 의원, 이번주 내 자본시장법 개정안 국회 제출 예정
불공정행위 가담자 10년간 계좌개설 금지
임원 선임 금지, 재직 중 임원도 직위해제
◆…4일 오후 서울 중구 하나은행 본점 딜링룸에서 딜러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연합뉴스]
최근 SG발 주가폭락 사태를 계기로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해 제재수단을 다양화해 대응역량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증권범죄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 움직임도 가시권에 들어왔다.
8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은 주가조작 등 증권범죄에 가담한 경우 최대 10년간 증권계좌 개설과 주식거래를 제한하고 금융·상장회사의 임원으로 취직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이번주중 대표발의한다.
윤 의원이 공개한 법안은 3대 불공정거래행위(미공개정보이용, 시세조종, 부정거래)와 시장질서교란행위, 무차입 공매도, 기타 모든 불공정거래 유형에 가담한 자를 대상으로 자본시장 내 금융투자상품 신규 거래 및 계좌개설을 제한한다.
대상 금융투자상품은 증권, 파생상품 등 자본시장에서 거래되는 모든 상품을 포괄한다. 상장여부와 무관하게 모두 포함된다. 거래제한 기간은 최대 10년의 범위에서 개별 사안별로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가 제한기간을 결정하도록 한다.
거래제한 대상자로 지정되면 동시에 금융·상장회사의 임원선임도 제한된다. 위반행위자의 직급과 상관없이 지정이 가능해진다. 위반행위 당시는 직원 신분이더라도 향후 임원으로 선임될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이다.
이미 임원으로 재직 중인 경우에는 직위해제 조치도 가능해진다. 코스피‧코스닥‧코넥스 시장 전 상장사에 적용되며, 금융회사는 상장여부를 무관하게 적용된다. 임원의 범위는 이사, 감사 및 사실상 임원(업무집행책임자 등)을 포함한다. 제한 조치는 최대 10년간 적용된다.
윤 의원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지난 5년간 증선위에 상정·의결된 불공정거래 사건은 총 274건이다. 미공개정보이용이 43.4%로 가장 높고, 부정거래 29.6%, 시세조종 23.4%, 시장질서교란 3.6% 순이었다. 이 중 과징금 등 행정조치 없이 고발·통보만 한 경우가 93.6%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미국·캐나다·홍콩 등 해외 주요국은 불공정거래 행위자에 대해 자본시장 거래제한, 상장사 임원선임·경영참여 제한 등 여러 행정제재 수단을 동원한다. 반면 우리나라는 형사처벌에만 의존하다 보니 재범 비율도 20% 안팎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불공정거래 전력자의 위법행위도 반복되고 있는 상황이다.
윤 의원은 "증권범죄 재발을 막고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적발과 형사처벌 위주의 평면적인 대응에서 벗어나 증권거래 금지 및 임원선임 제한 등 예방대책을 통해 제재수단을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며 "제재 대상자로 선정되면 금융당국 홈페이지를 통해 지정사실을 공표하고 상장사에는 대상자 여부 확인 및 정기적인 공시의무를 부과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8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은 주가조작 등 증권범죄에 가담한 경우 최대 10년간 증권계좌 개설과 주식거래를 제한하고 금융·상장회사의 임원으로 취직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이번주중 대표발의한다.
윤 의원이 공개한 법안은 3대 불공정거래행위(미공개정보이용, 시세조종, 부정거래)와 시장질서교란행위, 무차입 공매도, 기타 모든 불공정거래 유형에 가담한 자를 대상으로 자본시장 내 금융투자상품 신규 거래 및 계좌개설을 제한한다.
대상 금융투자상품은 증권, 파생상품 등 자본시장에서 거래되는 모든 상품을 포괄한다. 상장여부와 무관하게 모두 포함된다. 거래제한 기간은 최대 10년의 범위에서 개별 사안별로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가 제한기간을 결정하도록 한다.
거래제한 대상자로 지정되면 동시에 금융·상장회사의 임원선임도 제한된다. 위반행위자의 직급과 상관없이 지정이 가능해진다. 위반행위 당시는 직원 신분이더라도 향후 임원으로 선임될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이다.
이미 임원으로 재직 중인 경우에는 직위해제 조치도 가능해진다. 코스피‧코스닥‧코넥스 시장 전 상장사에 적용되며, 금융회사는 상장여부를 무관하게 적용된다. 임원의 범위는 이사, 감사 및 사실상 임원(업무집행책임자 등)을 포함한다. 제한 조치는 최대 10년간 적용된다.
윤 의원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지난 5년간 증선위에 상정·의결된 불공정거래 사건은 총 274건이다. 미공개정보이용이 43.4%로 가장 높고, 부정거래 29.6%, 시세조종 23.4%, 시장질서교란 3.6% 순이었다. 이 중 과징금 등 행정조치 없이 고발·통보만 한 경우가 93.6%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미국·캐나다·홍콩 등 해외 주요국은 불공정거래 행위자에 대해 자본시장 거래제한, 상장사 임원선임·경영참여 제한 등 여러 행정제재 수단을 동원한다. 반면 우리나라는 형사처벌에만 의존하다 보니 재범 비율도 20% 안팎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불공정거래 전력자의 위법행위도 반복되고 있는 상황이다.
윤 의원은 "증권범죄 재발을 막고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적발과 형사처벌 위주의 평면적인 대응에서 벗어나 증권거래 금지 및 임원선임 제한 등 예방대책을 통해 제재수단을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며 "제재 대상자로 선정되면 금융당국 홈페이지를 통해 지정사실을 공표하고 상장사에는 대상자 여부 확인 및 정기적인 공시의무를 부과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