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일본이 핵에 대해 전혀 다른 사고방식”
“확장억제, 일본으로서는 비핵 원칙 허물어뜨리는 받아들일 수 없는 내용”
“한미일 3국 협력 도모한다면서 한국 너무 앞서 나가는 것”
◆…윤석열 대통령과 1박2일 일정으로 한국을 찾은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마친 뒤 나란히 걷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김종대 전 정의당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이 워싱턴 선언과 관련 일본의 동참 가능성을 언급한 것에 대해 경각심이 부족했다고 평가했다.
김종대 전 의원은 8일 MBC 라디오 '신장식의 뉴스하이킥'에 출연해 "핵에 관한 문제는 그런 식으로 호의나 선의를 갖고서 함부로 할 수 있는 얘기가 아니다"며 "당장 대통령실에서도 너무 나간 발언이니까 수습한 것"이라고 밝혔다.
김 전 의원은 "우리가 지난달 26일 한미 정상회담을 하고 워싱턴 선언을 발표했다"며 "그러자 일본의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외무상이 28일 핵무기가 동원되는 확장억제 논의에 일본은 참여 안 한다는 즉각 반응을 내놨다"고 상기했다.
그러면서 "입장 발표에서 한국과 일본이 핵에 대해서 전혀 다른 사고방식이 나타났다"며 "우선 일본은 비핵 3원칙이라고 해서 핵무기의 제조 보유 반입이 금지돼 있고, 이게 국시로 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국에서 미국의 전술핵 재배치, 또 핵무기로 적극적 활용하는 확장억제 논의는 일본으로서는 비핵 원칙을 허물어뜨리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내용이 들어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또 일본 국민 정서가 세계 유일의 피폭 국가 아니냐"며 "만약 전술핵이 배치돼서 중국이나 러시아로부터 표적이 된다거나 핵의 위험이 고조되는 것은 일본이 정서상 받아들일 수가 없다"고 주장했다.
김 전 의원은 "지금 한미일 3국 협력을 도모한다고 그러면서 한국이 너무 앞서 나가는 것"이라며 "일본은 핵무기를 중심으로 한 확장억제 논의를 한미일 3국 간에 하자는 얘기가 아니다"고 꼬집었다.
이어 "미사일 방어라든가 대잠수함 작전, 정보공유 같은 걸 얘기한 건데 우리 대통령은 그냥 다 개방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버린 것"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7일 한일정상회담 후 공동 기자회견에서 한미 간 확장 억제 강화 방안을 담은 워싱턴 선언이 "일단 한국과 미국의 양자 간 베이스로 합의된 내용"이라며 "그렇지만 일본의 참여를 배제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이에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 발언에 대해 "지금 우리가 막 만들어놓은 한미 간 핵협의그룹(NCG) 자체를 3자나 4자로 확대한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이해해주면 될 것 같다"며 의미를 축소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