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험 고수익' 하이일드펀드 분리과세 부활..."3조원 유입 예상"

6월 12일부터 하이일드펀드 투자로 벌어들인 이자·배당소득에 대해 분리과세(세율 15.4%) 혜택이 적용된다. 3000만원 한도 내에서 최대 3년간 가능하다.

9일 금융위원회는 3월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지난달 11일 공포됐으며 다음달 12일부터 세제지원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하이일드펀드는 비우량채권에 집중 투자하는 펀드다. 중·저신용등급 채권시장의 주요 수요 기반이자 비우량 회사채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하는 중요한 경로다. 하이일드펀드 투자가 활성화되면 중·저신용등급 기업의 자금조달 문턱을 낮출 것으로 기대된다.

2024년 12월 31일까지 하이일드펀드에 가입하는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가입일로부터 3년간, 1인당 펀드가입액 3000만원까지 발생하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이 종합소득에 합산되지 않고 원천세율(15.4%)을 적용해 분리과세된다.

연 수익률 5%를 가정하면 최대 153만원의 절세를 기대할 수 있다. 연 수익률 6% 가정시 184만원, 7% 가정시 215만원에 달한다.

세제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1년 이상 가입해야 한다. 가입 1년 이내에 해지·해약하거나 권리를 이전하면 기존에 받은 세제혜택은 추징된다.

기존에 가입한 하이일드펀드가 세제지원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신규계좌를 개설해 새롭게 납입하면, 신규가입과 동일하게 취급해 세제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세제혜택은 중·저신용등급 회사채의 수요기반을 확보해 기업과 자본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고, 위험감수능력이 있는 투자자들에게 고수익 채권투자의 유인을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고위험 투자를 권장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고영호 금융위 자산운용과장은 "세제혜택이 부여되는 개인투자자는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로, 위험감수능력이 있는 투자자에게 권유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회사채 시장 여건이 개선됐으나 중·저신용등급 기업 자금조달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올해 1분기 무보증회사채 발행물량(33.2조원)의 약 70%가 우량채(AA-등급 이상)였다. 우량채 미매각률은 0.6%에 불과한 반면 A등급은 15.8%, BBB+등급 이하는 37.9%에 달했다.

금투협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약 3조원의 신규 자금이 하이일드펀드로 유입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하이일드펀드 공모주 우선배정 혜택을 연장하면서 코스닥 공모주 우선배정 비중도 10%로 상향 조정돼 하이일드펀드의 투자매력도가 높아졌다"고 봤다.

하이일드펀드의 세제적격 요건은 공모펀드와 나머지로 구분된다. 공모펀드는 BBB+등급 이하 회사채(A3+등급 이하 전단채 포함)를 45% 이상 편입하고 해당 채권을 포함해 국내 채권에 60% 이상 투자해야 한다.

사모펀드, 투자일임계약, 특정금전신탁은 BBB+등급 이하 회사채(A3+등급 이하 전단채 포함)에 45%, A등급 회사채(A2등급 전단채 포함)에도 15% 이상 투자해야 한다.